시민들의 눈물겨운 노력만으로 가능할까요?
대안 담론을 위한 열린 공론장 | 제47호 | 2022. 12. 2.
<소셜 코리아>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노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와 오마이뉴스, 여러 포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nsight  |  문제 분석부터 현 정책 비판, 대안 제시까지
기후위기 말하면서 왜? 대한민국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

페트병 라벨 떼고 찌그려 뜨리고, 우유팩 잘 씻고 말려서 따로 배출하고, 대기전력 줄이기 위해 코드 뽑아놓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생활 속의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항공기 운항을 줄이고 신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결국은 정치입니다. 법을 바꿔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기후운동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위기 문제에서는 ‘정치적 거리두기’가 관행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아쉬워합니다. "현재의 다급한 기후위기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할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들과 함께 기후정치를 일궈갈 이들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위원은 "어느 순간 기후 정치인들이 혜성처럼 나타날 일은 결코 없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사례를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실마리를 풀 수 없습니다. 아래로부터 기후정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View  |  대한민국의 현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
알고리즘이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 

바야흐로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플랫폼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카메라, 센서, 오디오, 생체 인식 정보, 문자 등과 같은 입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알고리즘 활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앱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경험한 노동자 비율이 92.5%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감을 덜 배정받아 물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단가가 낮은 일감을 배정받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는 일정 기간 계정이 정지되기도 합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정교해질수록 노동자들은 시간 압박과 휴게시간 부족을 호소합니다. 무력감, 고립감, 기계가 된 것 같은 느낌, 낮은 성취감, 일의 의미를 찾기 어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김종진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플랫폼 알고리즘은 노동 착취의 새로운 단계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의 책임성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유토피아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것인지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김종진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한 주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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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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