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핵심 요약ㅣ
KoSIF 톡톡 ESG 7대 정책 질의에 이재명·권영국 ‘전면 동의’…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무응답
이달의 뉴스 "탄소감축의 핵심은 공급망 … 단순 공시 넘어 실행력 중요"
코시프 브리프 기후리스크, 금융감독 핵심의제로 … 바젤위 “2025년 이후 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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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에게 ESG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ESG 정책에 대한 입장 을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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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ESG 정책 질의인가
- 차기 정부 ESG 정책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 대상으로 ESG·기후·재생에너지 관련 7대 정책 질의서 발송
💬 KoSIF 이종오 사무국장 :
“ESG는 공급망부터 금융까지 전방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
- 질의서 문항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 중심으로 구성
(▲ ESG 기본법 제정 찬반 및 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 및 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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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요약
✔️ 이재명·권영국 후보: ‘전면 동의’
❌ 국민의힘·개혁신당 :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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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별 주요 입장 정리
📃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 글로벌 공시 요구 증가
- 국내는 법·제도 미비 → 정보 신뢰성·비교가능성 한계
💬 KoSIF 제안 : 자본 시장법 개정, 공시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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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부터 단계적 의무화 검토
- 권영국 후보 : 2027년 시행 목표, 2조 이상의 비상장 대기업 포함
- 국민의힘(22대 총선 응답) : '공시 기준 발표 후 검토' 입장
⚡재생에너지 조달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 금융 부문 기후 리스크 반영
- 기후 리스크 확대, 해외 물리적·전환 리스크를 자산건전성 평가에 반영 중
- 국내는 자산건전성 평가 시 법적 의무 없음, 감독지침도 미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등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이를 자산건전성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 공적 금융기관도 넷제로 목표 및 감축 계획 미흡
💬 KoSIF : 민간 금융기관 기후리스크 반영 의무화, 금융감독 당국 지침 마련, 공적
금융기관 넷제로 목표 설정 및 감축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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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후보 : 준비체계 검토 중, 관리지표 다양화 추진 의사
- 권영국 후보 : 관련 제도 2026년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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