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9일. 크리스마스에 타다가 올까요

1. 아베 대통령 ‘벚꽃 스캔들’

2. 네팔 월경 중 격리 강요자 첫 체포

3.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1. 벚꽃 엔딩: 위기의 아베

흔들리는 벚꽃들 속에서, 또 흔들리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베 정권! 아베 일본 총리가 🌸 벚꽃 때문에 역대급 위기를 맞았다는 건데요(a.k.a. 벚꽃 스캔들). 정부가 주최하는 ‘벚꽃 보는 모임’에 자기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베 파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벚꽃 보는 모임?: 일본 정부가 1952년부터 매년 4월에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불러 격려하고 공로를 치하하는 훈훈한 자리예요.

무슨 의혹인데?

⛔ 부적절한 참석자 초청: 다단계 사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회사 사장과, 조직폭력단도 초대된 정황이 나왔어요. 세금을 쓰는 행사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부른 거죠. 아베 총리 부인이 개인적으로 초대한 사람도 있었고요.
🚸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초대자 중에는 아베 총리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고요. 하지만 올해 행사 3개월 뒤에는 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어서,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거라는 지적이 있어요.

정치계에서 난리 났겠는데?

야당은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어요 📃. 정부는 명단을 진작에 없앴다며 보여줄 게 없다고 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지 1시간 후에 명단을 파쇄했던 것. 심지어 정부 서버에는 명단을 공개하라고 한 이후에도 8주 동안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제출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대요. 야당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비판했고요.

사람들은 뭐래?

여론이 많이 안 좋아요.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급락해 📉 49%로 나타났는데, 아베 정부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건 2월 이후 처음이에요. 기존 계획의 2배 이상 되는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놔도 “악화된 여론을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 일본 기업 4곳 중 3곳은 아베 총리가 임기를 마치면 선거에 다시 도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베 총리의 ‘개헌 빅 픽처'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아베의 빅 픽처: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와 무기를 갖지 못해요(a.k.a. 평화헌법). 아베는 집권 초기부터 이 평화헌법을 바꿔서,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를 꿈꿔왔고요.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기점으로 헌법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벚꽃 스캔들 여파로 여론이 안 좋아지자,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로 개헌 목표 시기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라, 임기 말까지도 개헌을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2. 날마다 달마다

네팔에서 오두막에 격리돼 있던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격리된 이유는, 월경 중이었기 때문.

월경하면 격리한다고?

이는 ‘차우파디’라는 오래된 악습인데요. 월경 중인 여성을 외양간이나 오두막 등 강제로 집 밖에서 자게 하는 거예요. 힌두교에서는 여성의 월경혈이 재앙과 불운을 불러온다고 보거든요(막 출산한 여성도 마찬가지). 격리 기간에는 고기와 과일을 먹을 수 없고 따뜻한 담요도 덮지 못해요. 이번 사고는 추위를 견디고자 불을 지핀 여성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른 건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던 게 아니라서 더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야?

⚖️ 부실한 처벌: 2005년 네팔 정부가 차우파디 관습을 불법으로 정했지만,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어서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왔어요. 2017년 처벌 규정이 생겼지만 최고 징역 3개월이나 약 3만 원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실제로 체포된 것도 이번이 최초라고.
🏫 교육 부족: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도 여성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많은 네팔 여성이 설문조사에서 차우파디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거든요. 올해 초에는 한 여성이 스스로 오두막에 들어가 있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악습을 강요하는 사람을 확실히 처벌하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잘못된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네팔의 또 다른 여성 인권 문제
✔️ 조혼 문화: 네팔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20세지만, 18세 미만 소녀 3명 중 1명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요. 그중 일부는 학대나 가난을 피해 결혼을 한 거라고. 결혼 후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등 여성 인권 침해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있어요.

✔️ 살아 있는 여신 ‘쿠마리’ 문화: 4살 이상의 소녀를 뽑아 여신으로 숭배하는 문화예요. 32개의 신체 기준과 시험을 통과해 여신으로 뽑힌 소녀는 왕국의 수호신으로 추앙받지만, 월경이 오면 사원에서 쫓겨나고 이후 사회 부적응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증언이 이어져 아동 학대 논란이 있어요.

3. 크리스마스에 타다가 올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타다(TADA)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앞으로 타다의 엔진이 식는 걸까요?

타다: 작년 10월, 혜성처럼 나타난 모빌리티 서비스. 최대 11명까지 탈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 수도권 지역에서 사실상 택시처럼 운영하고 있어요. 사용자 수는 약 125만 명.

📢 빵빵- 타다 논란, 30초 컷 정리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가 안 좋은 건, 모두가 아는 비밀.

택시업계: 택시 운전하려면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해. 그런데 타다 기사들은 택시 면허도 없으니 불법이야.
타다: 우린 택시 아니고 렌터카! 면허 없어도 돼. 그리고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보면, 11~15인승 차를 빌려줄 때는 기사님까지 함께 소개해줄 수 있어서 불법 아님!

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자, 보다 못한 정부가 상생안을 들고 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죠.

📢 빵빵- 이거 누가 해결할래? (국회: 나! 나!)

아예 논란의 씨앗부터 없애자는 국회, 타다가 근거로 내세우는 ‘여객운수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내용: 11~15인승 렌터카라도 기사님까지 소개하려면 (1) 승객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려야 하고 (2)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수 있다고. 즉, 법이 바뀌면 지금의 타다는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 이 소식 들은 이재웅 쏘카(타다의 모회사) 대표, 사실상 ‘타다 금지법’ 아니냐며 주말 내내 국회를 비판했고요.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진땀 흘리며 해명하는 중: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택시 산업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거야!”

+ 그럼 이번 연말에 타다 못 타나?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해요.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 아직 남은 단계들이 있거든요. 발의된 법안은 총 3단계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이번에 통과한 곳은 상임위원회. 앞으로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국회의원들 마음에 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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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벌써 반년 in 홍콩 🇭🇰

홍콩에서는 선거 압승 이후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콩 시위가 시작된 지 6개월, 시위대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 그리고 세계 인권의 날(12월 10일)을 맞이해서 열려 더 의미가 있었다고. 시위대는 그동안 외쳤던 ‘5대 요구’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 총파업, 동맹휴학, 상인 동맹파업 등 ‘3파 투쟁’과 대중교통 방해 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 한편 홍콩 경찰이 지금까지 사용했다고 밝혀진 최루탄은 1만 2000발. 그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어요.

베일에 싸인 메론, 곤충, 요정 이야기 🎼

가요계에서 음원 사재기 논란에 제대로 불이 붙었어요. 음원 사재기란 부당한 방법으로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는 불법 행위로, 최근 몇 년 동안 음원 차트 폐지 논란까지 일며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그 실체나 방법 등은 의혹으로만 남아 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다고.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대응하려고 준비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차트 회사의 데이터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현장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 👥

12월 5일, 프랑스 곳곳에서 약 1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총파업 시위가 있었어요. 열차는 90% 가까이 운행을 멈추고, 학교와 병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도 문을 닫으며 프랑스 전역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마크롱 정부가 내놓은 퇴직연금 개편안 때문.

마크롱 정부: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감당할 수 없어. 연금 받는 나이도 올리고, 42개에 달하는 퇴직 연금 제도를 하나로 통일할 거야. 자세한 건 12일에 공개할게!
시위대: 연금 수령 나이를 올리는 건, 많이 일하고 적게 벌라는 거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라고! 정부가 발표를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 파업할 거야.

초록창에서 못 봤던 뉴스 🔍

플라스틱: 집인가 덫인가 🐚

인도양과 태평양의 섬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런데 최근,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소라게 약 57만 마리가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집으로 삼은 소라게들이, 종종 플라스틱에서 못 빠져나온 채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 연구 결과를 발표한 팀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편리하지만, 그 대가로 어떤 결과를 치러야 할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우주여행 전 탑승리스트!

지난 목요일, NASA가 우주선을 하나 발사했는데요. 탑승 리스트에 포함된 것들: 사이먼, 보리, 그리고 맥주 양조 장비. 사이먼은 감정을 대화로 표현할 수 있는 AI 로봇의 이름인데요(사이먼🍀*: 네?). 우주 비행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인간과 협력할 예정이에요(업무 보조, 감정 교류 등). 그런가 하면 보리와 맥주는 버드와이저를 만드는 맥주 회사에서 보냈는데요. 화성에 맥주를 공급하겠다는 큰 꿈을 안고, 무중력 상태에서 맛있는 맥주를 만들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해요 🍺🌌.

* 사이먼🍀은 10월부터 합류한 뉴닉 에디터. 이 분은 사람입니다.

고슴이의 덧붙이는 니우스 🦷

미국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특별한 현장학습을 떠났어요. 같은 반 친구 마이클의 입양이 결정되는 법정 공판 자리에 다 함께 참석한 건데요 👪. 5살 친구들은 마이클의 입양이 확정되자, 하트가 달린 나무 막대기를 흔들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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