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는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고,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지구촌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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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광주YMCA
5·18 선배묘역 참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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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화) 10시 50분,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YMCA 선배묘역 참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광주YMCA 이사회와 전 직원 그리고 푸른꿈창작학교 학생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광주YMCA 선배이신 명노근, 백영흠, 윤영규, 이광우, 김천배, 이성학, 이영생, 강신석, 노희관님의 묘역을 참배하였습니다.
광주YMCA는 선배님들의 사회정의와 민주화를 위한 열망과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역사회에 밝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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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꿈을!]
광주YMCA & 광주YWCA 시설장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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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목) 11시, 광주YMCA 이사회의실에서 광주YMCA&광주YWCA 시설장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YM&YW 각 기관장이 시설 및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교류하고, 소통하며 광주에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도록 연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는 광주YWCA에서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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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부터 시민과 함께한]
광주YMCA 금남로 본관
방수공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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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남로 본관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본관은 1964년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이후 60년동안 많은 사회문제들이 여기에서 토론되었고,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들의 폭넓은 친교와 대화가 어우러졌습니다.
또한, 광주YMCA는 지역사회에 밝음을 더하고자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70여년의 역사가 깃든 시민사회의 자산으로
소중히 관리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관문의: 062-232-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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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이사회]
2024 광주YMCA
이사 야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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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토), 장흥 우드랜드에서 광주YMCA 이사 야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YMCA 이사회와 관소장들이 모여 장흥 우드랜드, 억불산 말레길을 걸으며 친목도모하는 즐겁고 돈독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고민하는 사람들.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꿈을! 지역사회에 밝음을! 지구촌에 평화를!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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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꿈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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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에 재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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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107차 시민논단]
5·18조사위 보고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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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백제실에서 광주YMCA 107차 시민논단 '5·18조사위 보고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김정호 변호사가 강연자로 시민 50여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일부 보고서의 내용에서 사법부의 판결과 달리 왜곡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개재되어 있는 부분은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며, "왜곡된 내용이 기재가 된 보고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사설계와 조사계획 부재, 조사 일정의 부재와 미준수, 진상규명 불능결정의 오해와 폐해, 공청회와 청문회 부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 부재, 진술에 대한 검증 미비"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광주YMCA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언로(言路)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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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유럽지역 덴마크지구 직전총재]
BF Delegate Erling Birkbak 부부
광주YMCA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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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0일, 국제와이즈멘 유럽지역 덴마크지구 직전총재인 BF Delegate Erling Birkbak(이후 얼링 버크박) 부부가 광주YMCA를 방문하였습니다.
국제와이즈멘 남부지구 임원들과 함께 송인동 증경이사장, 이운기 사무총장이 광주YMCA 소개와 금남로본관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와이즈멘 남부지구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들어 요코하마Y, 마날라Y, 세계YMCA연맹 이사장 등 해외YMCA의 광주YMCA 방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YMCA연맹이 광주YMCA 방문을 희망하는 등 국제화된 YMCA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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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오월에서 통일로
2024 민족평화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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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2024민족평화포럼이 광주YMCA 무진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해외동포분들과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통일운동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계속해서 전쟁의 위기를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루빨리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YMCA는 지역의 통일운동단체들과 함께 매월 평화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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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토), 남구 푸른길에서 5월 통일만보가 진행되었습니다.
5·18민주항쟁 44주년 맞아 남구청, 해외동포와 함께 평화를 위한 통일을 염원하며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날 노래 공연도 진행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6월에는 6월 22일(토) 오전 9시, 문흥동 맥문동 숲길에서 통일만보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집결지 : 백일홍어린이공원(북구 천지인로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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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예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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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 최흥종 기념관 학술세미나]
오방 최흥종의
환대와 광주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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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오방 최흥종의 환대와 광주정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방기념사업회·호남영성연구원이 위의 주제로 제3회 호남영성연구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서순복 교수의 사회로, 최영관 이사장의 환영사, 발제 및 토론순으로 진행됐었습니다.
최흥종 목사님의 환대 영성은 오늘날 광주정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광주를 환대의 도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정신은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신입니다. 최흥종 목사님의 환대는 이러한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흥종 목사님의 환대 영성을 본받아 하나님의 환대를 실천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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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광주YMCA 선배묘역 참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주YMCA 선배이신 최흥종, 최병준, 주형옥, 김철, 최영균, 김철주님의 묘역을 참배하였습니다.
광주YMCA는 선배님들의 조국의 독립과 사회발전의 열망을 되색이며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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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마련을 위한]
14회 광주YMCA
후원음악회
'6월의 푸른행진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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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14회 광주YMCA드림청소년오케스트라 음악회 '6월의 푸른행진곡'이 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5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4회 음악회는 청소년들에게는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무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사회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많은 시민과 회원분들의 참여로 목표금액 12백만원 보다 훨씬 많은 16백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금은 국제적으로 전쟁, 기아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을 도와주는 국제활동, 몽골리아YMCA지원, 팔레스타인 난민지원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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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꿈을!]
2024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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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2024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개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광주광역시아동·청소년의회 개원식에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과 이명노·심철의·임미란·박필순·김용임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및 아동·청소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의원 위촉장 수여, 청소년의원 당선증 수여,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YMCA는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있는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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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기념]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떡공양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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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불교NGO연대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붓다의 떡공양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 혼자만이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주변도 다같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정진해가는 시민사회 활동가분들이야 말로 바로 진정한 붓다임을 전해오셨습니다.
광주YMCA를 살펴주신 그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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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
제44주년 5·18전야행사
'해방광주' &
민주평화대행진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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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광주YMCA는 제44주년 5·18전야행사 '해방광주' &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방광주 부스운영은 '전쟁 중단과 기후재난 회복을 바라는 지구촌 평화 전시회'를 주제로 광주시민들에게 지구촌의 현실을 알리며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평화대행진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억하며 행진하였습니다.
광주YMCA는 앞으로도 5·18민중항쟁의 공동체 정신과 선배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며 시민사회의 성숙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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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구를 살리는]
NO플라스틱
아시안피스커피 O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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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광주서구문화센터 1층에 위치한 NO플라스틱 아시안 피스커피가 OPEN하였습니다^^!
아시안 피스커피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기능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동티모르에서 재배한 커피콩을 사용하여 청소년의 손으로 직접 내려 소비자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자립을 돕는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공정무역을 통해 착한 소비와 아시아 평화를 이끌어내며, 동티모르에서 직접 재배한 커피콩을 사용합니다. 동티모르는 식민지 국가였고 2002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독립을 이룬 곳으로, 구스마오 초대 대통령은 광주 인권상 제1회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카페는 친환경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큐상영(플라스틱으로 불타는 대한민국 쓰레기산)과 플라스틱 컵 더미 전시, 청소년에게 주는 희망메세지가 담긴 아시안피스커피의 머그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 이후부터 센터내에서는 플라스틱컵(1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광주에서 친환경적이고 의미 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NO플라스틱 아시안 피스커피를 방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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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려인마을 무료 법률상담]
광주YMCA
5월 상담소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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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단장 : 송지현 변호사)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7년째 고려인마을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총 961건)
2024년 5월에는 총 10건(임금체불 4건, 산업재해 2건)을 법률지원하였는데 법률상담 중 60%가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에 관련 될 정도로 고려인들은 여전히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려인마을법률지원단은 고려인들이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일삼는 악덕업체의 근절을 위해 소송구조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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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 총재 이·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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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는 최근 이종호 제65대 총재가 이임하고, 손갑수 제66대 총재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손갑수 총재는 “봉사는 행복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와이즈멘”이라는 주제로 클럽 활성화에 중점을 두며 광주천 가꾸기, 충장축제의 지속적인 참여와 클럽 활성화에 주력할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손갑수 총재는 1년동안 수고한 이종호 이임 총재를 비롯한 지구 임원들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하여 감사의 표시를 전했습니다.
한국지역 박종안 총재의 집례로 손갑수 총재의 취임이 시작되어 24-25회기 지구 임원 및 동/서 지방장 17개 봉사부장 임명장 및 타이슬링 전달식 와이즈멘 발전기금과 광주YMCA봉사기금, 별별학교 장학기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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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 동지방장 이·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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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는 최근 김순원 제57대 동지방장이 이임하고, 최진익 제58대 동지방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최진익 지방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친목이 곧 봉사의 단계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즐거운 봉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봉사로 행복한 와이즈멘"이라는 슬로건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게 봉사하는 동지방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며 “앞으로 지역, 지구, 지방의 최대 목표인 회원확장을 위하여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일회성 봉사가 아닌 진정성 있는 봉사를 통하여 참여하는 회원들에게는 자부심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봉사클럽의 역할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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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 서지방장 이·취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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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남부지구는 최근 정영옥 제57대 서지방장이 이임하고, 강순례 제58대 서지방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강순례 지방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지역 남부지구 광주서지방 슬로건은 와이즈멘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하여 “오로지 단결" (ONLY UNITY)이다. 저는 지금껏 따스한 분들의 도움으로 성장해왔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일치단결하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삶이라 생각한다. ”며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리더가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멤버쉽으로 소통과 협력을 해야한다. 매사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통을 멈추지 않으며 공감하며 존중하는 조직 구성원이 지도자가 되는 와이즈멘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순례 지방장은 이를 위해 '와이즈멘의 재능기부 클래스를 통해 활기차고 창조적인 기회의 장을 만들 것 ', '회원 상호간, 와이즈멘 가족을 중시하는 포용적인 분위기와 상호부조의 역할을 할 것',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광주서지방을 위해 와이즈멘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지키며 조직문화를 혁신할 것 ', YMCA와 Y's Men이 상호우호의 공동체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와이즈멘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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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이즈멘 가입 https://ysmen.kr/
국제와이즈멘 남부지구 062-233-8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46 광주YMCA 본관 309호
ysmen2021@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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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종합보고서
초안공개 및
충실한 여론수렴 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9일(목) 11시
장소 : NGO센터 시민마루 |
21대 국회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5월 16일(목) 14시
장소 : 5·18민주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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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평화 행동
일시 : 2024년 5월 21일(화) 11시 40분
장소 : 5·18민주광장 |
교육집담회
-2024 학교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24년 6월 1일(토) 15시
장소 : 백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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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조위는 종합보고서 초안을 즉각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22대 국회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당장 나서라!
지난 40여년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1988년 국회 광주특위의 5‧18청문회, 1995년 검찰의 12‧12 및 5‧18 수사, 2007년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 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포 명령자, 집단학살 및 암매장 의혹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기에 지난 2020년 1월 3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가 출범하면서 밝힌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진실을 확인하고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은 광주시민들에게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의 메시지이자 지난 40년간의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할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진조위가 발표한 ‘조사결보고서(이하, 보고서)’는 진실을 확인하기는커녕 부실과 왜곡으로 점철되었으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국민통합은 군경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통합이었다.
진조위의 보고서는 기존의 청문회, 검찰수사, 대법원 판결로 밝혀진 진실보다 후퇴한 부실 보고서이자 왜곡 보고서로서 발포책임자, 암매장 희생자 위치 등을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정하였을 뿐 아니라 광주시민들의 무장에 대한 정당성을 왜곡하고 군경도 피해자라며 계엄군의 학살 만행을 무마시키려는 왜곡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진조위 상임위원장은 이 왜곡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바라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등의 절차까지를 고려하면, 보고서의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진조위가 하루빨리 종합보고서 초안을 시민사회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왜곡과 부실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보고서를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역사 앞에 정의로운 선택임을 밝힌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1980년 5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군부독재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시민군들의 숭고한 피가 분열적이고 소모적인 왜곡과 폄훼, 조롱으로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야 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전남 지역민을 비롯한 전 국민적 숙원이다.
지난 2022년 5‧18기념재단이 ㈜서던포스트에 의뢰한 ‘2022년 5‧18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10명 중 7명이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한 바 있고 여야 할 것이 없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모두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5‧18 헌법 정신 수록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직무 유기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광주에 발을 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 광주5‧18의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호남제주지역YMCA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22대 국회, 진조위에 엄중히 요구한다.
- 진조위 개별보고서 왜곡‧부실을 사과하고 당장 폐기하라!
- 종합보고서 초안을 하루빨리 공개하고, 반드시 광주전남공동체의 충분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22대 국회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당장 나서라.
- 윤석열 대통령과 22대 국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명예회복, 피해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2024.5.13.
호남제주지역YMCA협의회
광주YMCA, 광양YMCA, 군산YMCA, 남원YMCA(준), 목포YMCA, 순천YMCA, 여수YMCA,
임실YMCA, 장수YMCA클럽, 전주YMCA, 정읍YMCA, 제주YMCA, 진안YMCA클럽, 해남YM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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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고준위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문제투성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졸속 처리
반대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소위 ‘민생법안’으로 포장되어 통과되어야 할 법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40년 넘게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고준위핵폐기물이 지금도 넘쳐날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쓰레기장도 없는 상황에 쓰레기를 더 만들 계획만 내놓고 문제가 발생하자,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놓아도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식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이 한없이 만들어져도 제약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영구처분장 건설만 바라보며, 저장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을 핵발전소 부지마다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 부지내 저장시설을 지을 때 다수의 지역 주민 동의 절차도 없이 공청회 정도의 요식 행위로 의견수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경주에 이미 건식지장시설인 맥스터를 건설했으며, 영광과 울진에도 임시 저장시설을 짓겠다고 의결했다. 그런데도 마치 고준위특별법이 없으면 ‘민생’이 파탄날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오로지 핵산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핵발전소를 많이 운영하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어느 나라도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만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핵발전소가 문을 닫아도 핵폐기물을 갈 곳이 없어 폐로 과정의 핵발전소가 사실상 핵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등을 위해 졸속으로 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현재 제출된 여야 법안 모두 제약 없이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인하고, 그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전가하고, 미래로 많은 책임과 부담을 미룬다는 점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여야가 그동안 법안을 논의해 온 과정을 보면 그 내용도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독립행정위원회’의 위상으로 제안되었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위원회가 일반행정위원회로 격하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기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하는 등 당초 독립적으로 핵폐기물 정책을 논의 결정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투성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더 폭주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더군다나 다른 법과의 거래 대상으로 떠넘기듯 통과시키는 것은 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현재 논의되는 고준위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그동안 문제로 짚어졌던 내용을 바로잡고 지역과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 5. 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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