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관세범죄 양형기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이후 공소 🗞️뉴스
[오늘의 법신 주요뉴스]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 후 시신 유기 도주, '최대 징역 26년 선고' 가능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가 다칠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관세범죄 양형기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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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칼럼입니다.
[박성호의 지재공방]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에서 발견되는 ‘법률편찬상의 오류’(II)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에 존재하는 ‘편집상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을 해설하는 책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 제대로 설명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책들은 법조문상의 오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저작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일본 변호사는 제101조 제1항을 해설하는 짧은 글에서 법조문상의 오류를 바로잡아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片岡朋行, COPYRIGHT No.736, Vol.62, 2022, 33면).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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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용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칼럼입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테니스에서 한 포인트만 따면 서브게임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인데, 서브권자에게는 위기, 상대방에게는 찬스가 됩니다. 이 순간 누가 진정한 고수인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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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특별법인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실명법상 이미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또다시 일반법인 민법총칙으로 돌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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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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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9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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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4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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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차 공판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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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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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신고돼 수사가 시작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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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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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대구고등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모집합니다.
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4일(목)~5월10일(수)까지 국선전담변호사 추가모집 지원서를 접수합니다.
선발인원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명입니다.
지원자격은 '대구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2023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촉 예정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에 위촉이 되면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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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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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제 광고가 실렸네요,,,ㅎㅎ 광고가 다른 헤드라인 뉴스보다 크고 길어서 약간은 당황했지만...^^..
🦊독자님. 세심하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게 [광고 입니다]를 실었는데요. 앞으로 광고가 독자님들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광고의 종류와 질, 그리고 분량까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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