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입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며 마주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그린 내용입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을 통해 현재 소년범죄에 대한 실태와 우리사회가 소년범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근처에 버렸다. 범행을 저지를 이들의 나이는 고작 만 18세와 만 16세였다’

작품 속 사건들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1. 인천 연수구 동춘동 초등생 살인사건 (2017)
2.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2018)
3. 대전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 추돌사고 (2020)
4.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2015)

해당 사건은 더욱이 국민들이 소년범죄에 분노하게 만들고 처벌에 집중하게 만들었죠. 국민청원을 통해 소년법 폐지, 처벌 강화의 목소리만 일제히 들리는 가운데 과연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심각한 소년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입장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2021)

이는 동일 기준 성인(7.2%)보다 1.7배 높은 수치인데요. 소년범죄는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가를 치룬 뒤 돌아간 아이들이 처한 환경, 사회가 그대로 변하지 않아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제 법정에 선 아이들은 결손 가정 아이들입니다. 
- 천종호 판사

실제 범죄전력이 3번 이상되는 소년범의 경우 ‘가정환경 취약 요소’가 59.3%일 정도로 속한 환경이 소년범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2018 부산 가정법원) 천종호 판사는 자신이 어릴 적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 밝혔는데요. 자신과 비슷한 환경의 한 친구가 어린 시절 조폭에 가담하여 현재 무기징역을 복역 중 자신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편지는 아직 성인이 안된 아이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어둠을 동경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소년범들이 만연하고 이들이 교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 한명에게 할애되는 시간은 단 3분. 짧은 시간 안에 판결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법정에 대해 경각심을 못 가질 거 같아서 법정에 서지 말기를 바라며 호통을 친 거죠”,“일반적으로 형법보다는 소년법이 가볍다. 가벼운 처벌을 하는데 경각심마저 못 가지고 간다면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유퀴즈 中 천종호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