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가족주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인가?

• “그 집안의 일”이라는 강고한 벽

• “사랑의 매(cane of love)”: 훈육과 학대, 사랑과 폭력

• 함께 만드는 변화, 아이들의 내일, 우리의 내일을 위해

“There can be no keener revelation of a society's soul than the way in which it treats its children.”—Nelson Mandela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예리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1995년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아동기금 설립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이 연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민주화된 이후 아동 복지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본질을 보고자 할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아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동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의 가치, 우선순위,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한 사회의 미래인 동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아이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지가 곧 그 사회가 얼마나 멀리 내다보는지, 자신들의 미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이들은 사회에서 가장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미래의 전부를 담고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아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문화권의 특정한 신념이나 통제 규범, 특정 사고방식과 같은 정서적 문화(emotional culture)는 그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사회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교문화입니다. 유교문화에서는 효(孝)를 중요시합니다. 효(孝)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한다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류정현(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각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며, 자녀를 부모의 확장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의 가정에서는 자녀의 의견이나 개성보다는 가족의 명예, 부모의 기대, 사회적 기준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는 종종 부모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며, 아동의 권리나 개별성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주의에 대한 재해석과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도 아동학대 방지,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전통과 문화적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가족주의적 사고방식과 현대적 개인주의 사이에서 갈등과 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 집의 훈육 방식은 그 집안의 일, 남은 간섭할 수 없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깊숙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각 가족의 자녀 양육 또는 훈육 방식은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며, 이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경(2022)의 책 『이상한 정상가족』에서 언급했듯이,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웬 참견이냐”라며 조사원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가족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며, 가족 내 문제는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이며,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를 넘어서 자신의 미래, 인생으로 간주하는 부모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훈육이나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모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조에 의뢰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여성가족부, 2022)에서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19.6%에 달했고,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도 20.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 18.5% 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한 ‘화가 너무 나서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응답도 11.2%로 집계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식이 많은 아이들을 생명을 위험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이러한 가족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아동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살인 사건으로, 입양된 지 9개월 된 아동 정인(입양 전 이름 안율하)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폭행과 방임 끝에 사망한 참혹한 사건입니다.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4개월 동안 총 3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 등이 반복적으로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 2021). 결국 2020년 10월 13일, 정인 양은 평소 식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21년 3월 16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훈육 목적으로 신체적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가 되었으며, 그동안 법이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이라는 명분으로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정당화해온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하였습니다(KBS, 2022).

하지만 여전히 2022년 조사에서 20.5%가 "가정폭력은 가정 내 해결 문제"라고 답한 것은, 그 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웬 참견이냐" 라는 논리와 동일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도, “가족의 문제”라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는 한국 사회에서 체벌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김희경(2022)은 이에 대해 명확히 반박합니다:

"'사랑의 매'라는 표현은 때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어떤 폭력은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는 전적으로 매를 든 사람의 논리다."

발달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거쇼프(Elizabeth Gershoff)의 연구는 체벌의 해로운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 텍사스대학 연구팀이 9개국(중국, 콜롬비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필리핀, 스웨덴, 태국, 미국)의 관련 연구 69건을 분석한 결과, 체벌이 공격성, 반사회성, 학교에서의 분열성 행동을 증가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아이의 외적 행동에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Gershoff et al., 2010). 이는 체벌이 분노 조절 능력을 저해하고,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학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체벌을 받은 아동은 전두엽 기능(충동 통제, 의사결정)이 저하되어 즉각적인 충동에 따른 행동을 보일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Bugental et al., 2003; Tomoda et al., 2009). 

김희경은 체벌의 본질적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면 신체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힘으로 억눌러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 "공격적이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체벌은 결국 폭력의 대물림을 낳는 고리가 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모두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작은 변화가, 아이들에게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체벌과 방관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세심한 보호를 선택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안전과 사랑이 자라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폭력과 침묵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법과 제도는 변화하고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우리 각자의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의 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정인이와 같이 고통받는 아이가 없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품고 행동해야 합니다. 법 제도가 마련된 지금,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함께 성장해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다음 세대의 빛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이를 지키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때, 더 밝고 건강한 내일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내일의 희망이 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꿈꿀 수 있는 사회,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모두의 변화입니다.

<Dear My Freshman/Future Self> 편지 도착!

• Bugental, D. B., Martorell, G. A., & Barraza, V. (2003). The hormonal costs of subtle forms of infant maltreatment. Hormones and behavior, 43(1), 237-244.

• Gershoff, E. T., Grogan‐Kaylor, A., Lansford, J. E., Chang, L., Zelli, A., Deater‐Deckard, K., & Dodge, K. A. (2010). Parent discipline practices in an international sample: Associations with child behaviors and moderation by perceived normativeness. Child Development, 81(2), 487-502.

• Tomoda, A., Suzuki, H., Rabi, K., Sheu, Y.-S., Polcari, A., & Teicher, M. H. (2009). Reduced prefrontal cortical gray matter volume in young adults exposed to harsh corporal punishment. Neuroimage, 47, T66-T71.

• 김희경. (2022). 이상한 정상가족 (개정증보판). 동아시아.

• 류정현. (2007).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 가족주의, 효. 부모교육연구, 4(2), 81-94.

• 강재구, 이주빈, & 전광준. (2021, January 6). 온몸으로 구조신호 보낸 정인이…경찰·보호기관은 양부모 해명만 들었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7641.html

• 동아일보. (2021년 1월 13일). “정인이 머리 찢었지만 학대 아니다” 양부모측 진술에 법정 술렁.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113/104904966/1?gid=104894314&srev=1®date=

• 서울신문. (2021, February 2). 정인이 사건, 271일간 16차례 학대…“양모, 학대사실 끝까지 부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2500071

• 여성가족부. (2022). 가정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https://www.mogef.go.kr

• KBS. (2022, January 14). ‘정인이 법’ 첫 적용…10대 딸 숨지게 한 어머니 징역 30년.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7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