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레터는 당신의 법률대리인! ⚖️
요즘 누스레터는💡
지난주에도 많은 피드백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의견 주신 분들께 커피쿠폰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새롭게 변신한 오늘의 누스레터를 읽은 여러분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피드백 이벤트는 3월 동안 계속되니, 피드백 버튼을 눌러(피드백 버튼은 가장 하단에 있어요👇) 새로운 누스레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소중한 10초를 내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스타벅스 커피를 보내드릴게요☕
이번주 누스레터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법률 사항들을 정리했어요. 발생하는 모든 이슈마다 법률 자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주목해주세요✊
-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과
- 주주 간 계약 시 주의사항들을 살펴본 후,
- 투자계약 전 확인해야 할 이슈들 정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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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창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굵직한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매번 비싼 자문료를 지불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직접 해보자니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가는 법률을 알아야만 하는데요. 힘들게 일궈온 우리 회사를 꼭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법인을 신설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법률을 알아야 해요. 첫번째 투자나 후속투자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동으로 창업했거나 인재 영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예요.
- 최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주주 간 계약 관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위한 대비, 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B2B 계약 시 유의 사항, 투자받기 전 꼭 체크해야 할 리스트 정도는 미리미리 숙지하고 있을 것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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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시즌! 주주 간 계약과 주주총회의 중요성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어요. 주주총회 관련 법률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동창업자와 지분이 비등한 경우,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주주 간 계약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특히 법률적인 지식이 꼭 필요해요.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끼리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주주 간 계약🤝: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주주끼리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중에서 업무분담, 회사지배구조, 지분양도제한, 해지 및 해지효과, 경업금지 등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임직원이 적고 실질적인 주주가 대표이사 혼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로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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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회사의 지분과 미래가 걸려 있는 투자계약,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투자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 투자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보통 투자 실사 후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고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사후관리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투자계약과 주주 간 계약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투자계약서 안에 주주 간 계약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투자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주식매수청구권(Put-Option)을 잘 살펴야 합니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자에게 별로 좋은 조항이 아니에요. 2.창업자한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아닌 창업자한테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3.투자금을 특정 부분에만 사용하라는 제한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훗날 형사상의 책임과 연관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밖에 진술과 보장, 투자자의 경영사항, 위약벌 조항 역시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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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누스레터에 보내주신 소중한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다양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 창업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찾아보기 힘든데, 먼저 알려줘서 고마워요.
- 니즈에 맞는 적합한 자료가 공유되었다고 생각해요.
- 시의적절한 내용이라 좋았어요, 업데이트 사항도 전달해주면 좋겠어요.
오늘의 누스레터는 어떠셨나요?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쉬웠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누스레터를 만들도록 할게요. 스타벅스 커피도 보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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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셰르파_마케터 레나🥝
"오늘 레터를 끝까지 읽으신 당신!
당신을 스타트업 법률 똑쟁이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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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님의 소중한 의견은
스타트업의 미래를 혁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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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유니콘 여정을 돕는 셰르파, nu's letter
스타트업의 성장을 이끄는 인사이트를 담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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