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의 철수와 노동자의 해고가 오래전부터 잊힐 만하면 반복되는 데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책은 사실상 없다. 오직 싸울 의지가 있는 한국 노동자들과 이들과 기꺼이 연대하는 다른 나라 시민들의 손에 이 문제가 맡겨져 있다. 특히 오자와 부부 같은 일본 시민들의 어깨가 무거웠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돌연한 철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오자와 쿠니코와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는 1989년 한국수미다전기 노동자들의 해고로 시작됐다. 그만큼 역사가 길다는 얘기다. 2020년 이후로 한정해도 일본 기업의 철수가 문제가 된 사례는 경북 영천의 다이셀코리아, 경남 창원의 한국산연, 경기 안산의 한국와이퍼, 경북 구미의 한국옵티칼 등 그 수가 적지 않다.

일단 일본의 국내 투자 기업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국내의 외투기업을 투자한 국가별로 분류했을 때, 일본의 기업이 2713개(17.3%)로 가장 많았다(민주노동연구원 2023년 분석).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본 오자와 다카시는 하나의 이유를 추가했다. 그는 "노동조합에 대한 심한 혐오, 멸시, 적대시가 바탕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 경영자들이 거의 전쟁 전과 같은 식민지 의식을 가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멸시하고 무엇을 해도 좋다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내에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은 토지 무상 임대,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는다.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외투기업의 갑작스러운 청산 시 고용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외투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니토덴코는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과 일본 시민들은 지난해 니토덴코를 한·일 양국의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제소했다.

지난 1월부터 한국옵티칼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는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국장은 "한국사회가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지 못한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외투 정책이 묻지마 투자 유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투자 유치 단계부터 면밀히 심사하고 혜택에 상응하는 고용유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자본은 국경을 지우고 싶어 하는 듯 보입니다. 빗장 없는 세계에서 규제 없이 돌아다니는 편이 이윤을 내기 좋으니까요. 이런 특성 때문에 세계무역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부상이 미국 제조업 지역의 몰락을 가져왔듯이요. 그 영향은 서서히 누적되어 마침내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극우 세력이 눈에 띄게 부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세계 극우를 아우르는 중요한 특징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를 외면하는 행태가 흔합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인류가 합의한 내용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독일 정치권도 최근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독일 주류 정치권은 나치를 옹호한 정당과는 손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견지해 왔어요. '방화벽'으로 불리는 이 원칙이 최근 세계 2차대전 이래 최초로 깨졌습니다. 상황은 이제 미국 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주주의에 '방화벽'의 자리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유럽 정치권은 충격에 휩싸인 모양새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달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잊으라'는 주문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빗장을 닫아 거는 동시에 '전 세계 극우여, 단결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움직임입니다. 

머스크의 선동에 고개를 끄덕이는 독일 시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섬뜩하지요. 역사를 잊지 않은,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믿는 시민 간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연대란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고개를 갸웃하게 될 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이웃나라 시민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연극을 만드는 나고야 시민들, 간토대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사료를 찾아다닌 일본 전역의 활동가들, 오자와씨 부부처럼 자국 기업의 횡포에 눈감지 않는 이들의 노력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