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인을 위한 KDI 뉴스레터 'What's Up'을 만나보세요.
by. 에디터Y 
👩‍🏫 편집장 S : 에디터 Y는 배달음식 자주 먹나요? 우리의 주문이 곧 보호받지 못한 노동을 주문했다고할 만큼, 배달 라이더들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하네요. 
👩‍💻 에디터 Y : 네, 맞습니다. 배달 라이더들은 실제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사업자'로 취급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게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 때문이라는데요. 얼마전 KDI 한요셉 박사님이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높은 수수료, 일방적 계약 취소... 부당한 대우받는 배달 라이더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거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즉 플랫폼 종사자와 마주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배달앱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 대표적인데요. 대부분 프리랜서로 취급되어 실제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하더라도 노동법의 규제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수수료, 일방적 계약 취소-변경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해 '노동수요 독점력' 낮추거나 억제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 사업자로 바라보되, 해당 플랫폼의 수요 독점력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요셉 박사님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보고서로 만나보세요!
Read more
북한경제리뷰 8월호

이번 북한경제리뷰 8월호에서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식량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원조가 권력층과 군부로 전용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과 의문이 지속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세요. 

어려운 취업과 일-가정 양립, 퇴직과 은퇴 사이의 고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KDI는 대만의 중화경제연구원(CIER)과 MOU를 체결하고 'Net-Zero Transition'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반도체 기술혁신과 시장 재패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두 국가의 대표 싱크탱크는 어떤 의견을 나눴을까요?


온실가스 1톤의 추가 배출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액을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김현석 박사님의 인문학 속 경제이야기를 만나보세요!
Coming soon! 주목해야 할
9월 KDI 컨퍼런스
📅 일자: 2023년 9월 20일(수)
🕑 시간: 14:00 ~ 18:45
📍 장소: 롯데호텔 서울
🏢 주최: 기획재정부, KDI
📅 일자: 2023년 9월 22일(금)
🕑 시간: 10:00 ~ 16:00
📍 장소: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 주최: KDI
📅 일자: 2023년 9월 26일(화) ~ 27일(수)
🕑 시간: 09:40 ~ 16:50 / 09:30 ~ 11:45
📍 장소: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 주최/주관: 기획재정부 / KDI, OECD
KDI Newsletter "What's Up" 이메일서비스 오픈 
KDI 신규보고서, 기관소식 등 KDI의 다양한 최신 이슈를 한 눈에 만날 수 있는 『What's Up』 1호가 발행되었습니다. 'What's Up' 은 친근한 사이에 안부를 묻는 인사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KDI의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도 함께합니다.

매월 2회 격주로, "What's Up?" 하며 반가운 목소리로 찾아갈 신규 서비스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 KDI 뉴스레터 『What's Up』 오픈 응원 메시지와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00분께 선물을 드려요! 

✔️ 이벤트기간: 9월 5일(화) ~ 9월 10일(일), 5일간
✔️ 당첨인원: 총 100명 
✔️ 당첨선물: BHC 치킨세트(우수참여자 20명, 2만원 상당), 스타벅스 커피(80명, 5천원 상당)
✔️ 당첨발표: 9월 15일(금), 당첨자 개별 발표 
✔️ 참여방법: What's Up 뉴스레터 1호에 대한 의견과 응원 메시지 작성하기
KDI 한국개발연구원

COPYRIGHT ©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