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및 전망 정리

73일 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 핵심 쟁점 최종 정리.zip

• 국회 측 “비상계엄은 헌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및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역시 회의록이나 안건 상정 과정도 없었기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국무회의에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어요. 
•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어!”: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과 ‘예산 삭감 조치’가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돼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 또,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요건도 충족했다고 했고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라 증언했다고.

• 국회 측 “국회 봉쇄·해산 지시가 내려졌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경에게 “의원들을 끌어낼 것” 등 국회 봉쇄·해산 지시를 했다고 얘기해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했고요. 
• 윤 대통령 측 “질서 유지 목적이었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내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는데요.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국회 외부 경비를 부탁했다고 증언했어요. 

• 국회 측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 존재해”: 국회 측은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어요.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인사 체포를 위해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어요.
• 윤 대통령 측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잡으려던 거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요. 체포 명단의 경우 홍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고요. 

“오늘의 덧니에서 장익선 님이 말한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라는 말에 매우 감명받았어요. 덕분에 오늘 하루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좋은 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항상 제 눈과 귀를 열어주는 뉴닉에게 압도적 감사를!”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던데, 뉴닉에서 깊이 있게 다뤄주실 수 있나요? 뭐가 달라지는 건지,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요.”
💬 국내 첫 대체거래소는 다음 주 화요일(3월 4일)에 출범하는데요. 주식 거래 시간이 12시간으로 늘고 새로운 호가 제도가 도입돼요. 첫 주에는 10개 종목만 거래할 수 있지만, 점차 확대돼 3월 31일부터는 800개 종목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뉴닉 경제 브리핑 레터에서 다뤄볼게요! by. 에디터 오월 🍕

💓 핫한 트렌드와 그 너머 인사이트까지, 고슴이의 비트
🪙 짭짤한 생활경제와 경제이슈를 쉽게,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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