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약 1년 9개월 만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어요. 검찰은 삼성그룹의 계열사 합병, 부정회계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주장.   

- 이를 위해 허위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불법 로비 등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인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해 자회사의 콜옵션(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가치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후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이를 반영했다는 설명.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어요. 향후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은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일 뿐이라고 주장. 

- 합병이 적법하게 이뤄진 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에서 이미 확인.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은 법원에서 이미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3으로 관련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게 이유가 의문스럽다는 입장. 

- 검찰의 증거는 모두 영장실질심사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됐던 사안. 다시 반박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주장.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자 ‘제 살을 깎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찰 수사, 기소 과정 등의 심의를 맡기는 제도로 2018년에 도입됐는데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주로 심의합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실체의 명확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 결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 어려웠다고 설명. 

-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춘 부장검사회의 참석자들이 1,200페이지 이상의 주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라고 주장. 

-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건 검찰 스스로 신뢰를 떨어 뜨리는 행위라는 지적. 국민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자처하고 있는 셈.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가 될 것으로 보여요.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계속 보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시한 적도, 지시한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 변호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시선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수년 동안 재판에 출석하면 삼성그룹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2017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 등의 혐의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재판에 직면. 이번 재판은 앞으로 3~5년 동안 이어질 전망. 

- 재판받는 동안 대규모 투자 및 인수합병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 실제로 삼성그룹이 대규모 인수합병을 추진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지기 전인 2016년이 마지막. 

- 이번 재판으로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오른다는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 

- 검찰의 기소로 삼성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