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원전)에 ‘친환경’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집어넣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린 택소노미가 뭐더라?

어떤 경제·산업 활동이 환경에 도움 되는지 안 되는지 나누어 정하는 기준이에요: “우리 이 녹색 바구니 안에 넣은 것만 친환경이라고 하자!” 이 기준에 따라 친환경이라고 인정 받으면 정부 정책이나 세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산업 현장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동안 원전을 두고는 친환경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EU의 녹색 바구니 안에 들어간 거예요. 

• 원전에 친환경 도장 찍어준 이유는?: 탄소를 많이 내뿜는 석탄 발전은 줄여야 하는데 친환경 에너지가 더 많이 쓰이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 그래서 그동안 에너지를 만들어 쓸 만한 게 필요한데 여기에 원전이 딱이라는 것: “효율도 좋고, 최소한 탄소는 안 나오잖아?”
• EU가 친환경 도장 찍어주면 생기는 일은?: 유럽은 친환경 경제 분야의 선두주자 격이라, EU의 기준이 곧 국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전이 100% 안전한 건 아니지 않아?

원전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사고를 낼 위험이 크잖아요 ☢️. 그래서 EU는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달기로 했어요:

• 사고 안 나게 운영해: 새 원전을 짓더라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돈과 땅이 있는지 따져봐요. 기존 원전도 2025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핵연료를 사용해야 하고요.
• 핵폐기물 최대한 줄여: 모든 새 원전에 아주 위험한 핵폐기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했고, 핵폐기물이 최대한 안 나오도록 원전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기술 등을 개발하라고 했어요. 

• 원자력 업계 🤑: 이번 결정으로 투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돼. 그리고 앞으론 유럽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원자력에 쓰라고 예산을 척척 내주겠지?
• 환경단체 😠: 역사상 가장 큰 그린워싱이고, 배신이야. EU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어. 필요하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거야.
• 민간 투자자 🤔: 많은 돈을 쥐고 있는 세계 주요 은행이나 투자 회사들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 택소노미에 들어갔다고 갑자기 지갑을 열까?
• 반대하는 EU 회원국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유럽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어? 택소노미를 꼭 지키게끔 법이나 제도로 굳어진다면 EU에 소송을 걸 생각도 있어.

앞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내심 반기는 눈치예요. 전 정부에선 원전을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고 한국형 녹색 바구니(=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빼뒀는데, 다시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고.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중국에 내준 1위 자리를 되찾았어요 🚢. 원래 우리나라에서 배 만드는 능력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수준이라 1위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싼 인건비와 빠른 생산력으로 치고 올라온 중국에 2019년부터 1위 자리를 내줬거든요. 1위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건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것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고부가가치 선박) 주문을 많이 따냈기 때문이라고.

• LNG 선박? 들어본 것 같은데!: 1990년대부터 기후위기에 관한 걱정이 커지면서 환경오염이 비교적 덜한 LNG를 많이 쓰게 됐어요. 이를 옮길 배가 필요해지면서 꾸준히 주문이 늘었고요.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LNG 구하기가 어려워져 뱃길로라도 구하려고 해서 주문이 늘었어요.

• 요즘 뉴닉의 이슈 선별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ㅎㅎ 재미있고 의미있는 뉴스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주시는 게 매우 보기 좋아요.
• 안드로이드폰 유저인데, 카카오톡 업그레이드 이슈를 몰랐습니다. 덕분에 업데이트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