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꿈레터: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과 전세소멸론

No.70 💌 22.07.20

안녕하세요! 다꿈에디터 이안입니다💙 요즘 보내주시는 피드백에서 부동산 뉴스를 전해달라는 구독자분들이 꽤 계셔서 열심히 자료조사 끝에 이번주 트렌드 뉴스는 '전세소멸론'에 관해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언제나 기회를 잡는 사람 또한 있는 법이니까요!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꿈레터 70호 시작합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임대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1~5월 누적 거래 기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보다 월세가 더 저렴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부세 등 높아진 세금에 임대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 전세소멸론은 꾸준히 대두되어 왔는데요. 전세소멸론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100% 월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전부 사라지고 순수 월세 형태로 전환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전세 제도는 여전히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세제도는 사실 한국에서만 살아남은 부동산 제도인 걸 알고계시나요?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전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월세를 살다가 모기지론을 활용합니다. 보통 8~90% 이상의 대출금이 나오기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 40년 이상의 주택담보 장기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합니다. 그것을 천천히 갚아나가면서 노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제도 덕에 한국은 주거 선택의 다양성이 높은 나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 제도의 큰 단점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확정일자와 보증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성은 존재하고, 실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5년새 160배 이상 늘었다고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임대차 3법은 전세 멸종법이라고 합니다. 전세가가 천정부지 수준으로 오르기 때문에 굳이 누가 그 가격대로 전세를 사겠냐는 주장입니다. 또한 프랑스나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봅니다.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고, 그에 비해 우리나라 월세는 여태까지 세계적으로 보기에는 저렴한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월세가 전세를 앞지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앞으로 월세 비중이 전세를 월등히 추월한다면, 주거비 부담도 그만큼 커질수밖에 없으니 정부에서 공제나 지원을 주는 방법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트렌드 뉴스로 '전세소멸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한 관련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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