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나라를 극우화시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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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극우 정당이 주류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남미·아시아 등 비서구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원로 사회학자인 신광영 명예교수는 극우주의는 세 가지 층위에서 작동한다고 분석합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 권위주의 성향(복종, 배타성), 극우 단체의 조직적 활동, 그리고 정당 정치로의 진입입니다. 최근 유럽은 특히 세 번째 층위, 즉 극우 정당의 약진이 눈에 띄죠. 이들은 민족주의와 반이민 정서를 내세워 불만을 결집시키며, 이민 문제를 정치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신 명예교수는 일반 시민들의 이민 태도는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했는데, 극우는 ‘부정적 소수’를 강력하게 조직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한국의 극우는 유럽과 또 다릅니다. 민족주의 대신 친미·친일 정서, 젠더 갈등 속 남성피해 담론, 종교 세력의 정치 개입, 그리고 유튜브 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결합된 독특한 구성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혐오나 성차별, 선거 불신을 모두 가진 사람은 10명 중 1명 정도로 극우가 주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미디어가 이런 담론을 키운다면, 극우화는 금세 가속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신 명예교수는 강조합니다.

“극우로 분류할 수 있는 유권자 집단은 한국에서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에 있다. 군사정권과 보수적인 정치 풍토에서 좌파 정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극우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은 그다지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닌 셈이다.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정당과 극우 단체 활동에 따라서 우익이 극우로도 변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본문에서)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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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민주주의 전담 조직이 필요한 이유

12·3 게엄사태 1년이 지난 지금, 광장의 열망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현실의 민주주의는 위기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수많은 공청회와 협치회가 열리지만, 시민들은 “그래서 뭐가 바뀌었느냐”는 회의감을 토로합니다. 정책 참여는 했지만 결과를 확인할 길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참여 플랫폼은 사라집니다. 이런 구조 속에 참여의 효능감은 떨어지고, 민주주의의 동력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을 추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황현숙 이사는 디지털 기반 시민협력플랫폼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즉 참여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축적’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민참여의 경험을 구조화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민주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 내에 ‘민주주의 수석’을 신설하거나, 통합 추진 체계인 ‘민주주의부(가칭)’ 같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본문에서) 
황현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 소코 픽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한국은행이 최근 ‘연명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사람들 반응이 미묘합니다.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시도는 반갑지만, 정작 지금 한국은행이 집중해야 할 건 ‘본업’, 즉 통화정책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입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금리정책 결과, 물가는 진정됐지만 경기 회복은 미약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금리 결정을 주저한 탓에 대외금리 격차가 벌어졌고, 그 사이 부채는 줄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우석진 교수는 지금 한국은행에 필요한 건 새로운 사회분석이 아니라, 지난 금리정책의 결과를 솔직히 돌아보고 다음 사이클에서 뭘 바꿀지 명확히 제시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본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연명치료 연구가 더 안타깝게 느껴진다. 의료·교육·농산물 수입 같은 영역을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일은 가치 있다. 하지만 그런 연구가 ‘재미로 한번 분석해본 것’처럼 보이면, 사회는 진정성을 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 모르는 분야의 하나의 흥미로운 보고서가 아니라, 금리정책이 남긴 상처를 솔직히 인정하고 다음 사이클에서 무엇을 바꿀지 명확히 말하는 것이다.”(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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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코리아를 만드는 사람들

발행인 노광표((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편집위원장(편집인)
이창곤(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편집위원 김새롬(인제대 의과대학 교수) 김윤민(국립창원대 교수) 김정목(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용호(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한귀영(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황현숙(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고문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자문위원 권혜원(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명희(국립중앙의료원 데이터센터장)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교수) 김영미(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정희원(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 김흥종(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남종석(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욱(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서종균(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기출(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유승현(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홍식(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재호(한국외국어대학교 EU 융합전공 겸임교수) 이명호((사)미래학회 부회장) 이상호(성공회대 초빙교수) 이수현(영국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부 교수) 정해구(성공회대 초빙교수) 조현재(데이터 분석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현덕(독일 튀빙겐대학교 연구교수) 황규진(호주 시드니대 사회학과 부교수) 홍시원(주한영국대사관 선임공보관) Hannes Mosler(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Timo Fleckenstein(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사회정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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