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로 찾아온 전염병 주식회사

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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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미국/유럽/한국/일본/중국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는 독감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미국에서 살짝 되살아난 마스크 의무화

sick flu season GIF by Animation Domination High-Def

주제

전 세계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요.

독감이라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걸리는 호흡기 질환이에요. 38℃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각국에서의 최신 유행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1. 미국 : 확인된 독감 환자 수만 수백만명에 달해요. 독감 외에도 코로나1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다양한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죠.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뉴저지 등 일부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제한적으로 되살렸어요.

2. 유럽 : 대다수의 국가에서 어린이와 노인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요. 일례로 루마니아에서는 독감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이어지죠.

3. 일본 : 수백만명에 달하는 감염자가 발생했어요. 다양한 백신에 반대하는 이들의 세력이 성장하며, 혼란이 가중돼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때?

마찬가지로 심각해요. 외래환자 1000명 중 74명이 독감 환자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이죠. 사회에 아래와 같은 영향을 끼치는 중이라고.

1. 병원을 가득 메운 어린이 : 13-18세, 7-12세에서 발병률이 특히 높았어요. 이에 따라 소아과의 대기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끝없이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2. 미뤄지고 바뀌는 공연 : 가수/배우 등이 독감에 걸려 공연이 조정돼요. 이승철의 콘서트는 연기되었고, 뮤지컬 광화문연가는 캐스팅을 바꿨어요.

3. 약 없는 약국? : 감기약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수요가 폭발하는 의약품(타미플루 등)은 일부 약국에서 품절되기도 해요. 편의점에서 약을 사먹는 사례도 늘었어요.

4. 피 부족 사태가 올지도 : 독감 대유행의 영향으로 헌혈이 줄어들면서 ->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독감, 왜 이렇게 퍼져나가는거야?

다양한 추측이 나와요.

1. 면역력이 약해졌어 : 코로나 19 유행 당시에는 강력한 방역 정책(마스크 착용 등)의 영향으로 독감 발병률이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이렇듯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줄어들며, 이에 대한 면역력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2. 관심도가 올라갔어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 검사 빈도 등이 높아지면서 환자 수가 늘어난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외에도 작년보다 감소한 독감 백신 접종률 등이 배경으로 꼽히는 상황이죠.

더슬랭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독감은 봄철까지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독감 발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백신 맞기, 예방 수칙(마스크 쓰기, 환기, 손씻기 등) 지키기 등을 꼽을 수 있어요.

[ N줄 요약 ]

1.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독감이 유행해요.

2.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수요가 폭발하는 의약품(타미플루 등)은 일부 약국에서 품절되기도 해요.

3. 백신 맞기, 예방 수칙 지키기 등으로 독감을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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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불편했던 규제/제도, 이렇게 바뀔 예정이에요.

국무조정실에서 진행되었던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아요

존재했던 규제 : 그간은 산모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산후 도우미를 신청할 때, 그 도우미가 산모와 가족 관계(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되는 관계)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

개선 방향 : 앞으로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로 활동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에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줘요

존재했던 규제 : 그간은 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그 아이는 자녀 수에서 제외되어서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개선방향 :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 가정이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3.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개선해요 (예정)

존재했던 규제 : 상품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살 때, 상품권 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요.
개선 방향 : 상품권 잔액을 결제하고, 남는 금액은 추가로 자동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액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에요.

4.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를 살 수 있게 허용해요 (예정)

존재했던 규제 : 아동급식카드로는 봉투를 살 수 있지만,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는 아직 봉투를 살 수 없어요. 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이 많다고 하죠.

개선 방향 : 내년 상반기에 카드사, 유통사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도 봉투를 살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에요.

5. 먹는 물에도 소비기한을 표기해요 (예정)

존재했던 규제 : 대부분의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데요. 생수에는 여전히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있어요.
개선 방향 :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6년 상반기에는 생수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할 예정이에요.

6. 군 복무기간을 공공기관 호봉으로 그대로 인정해줘요 (예정)

존재했던 규제 : 공공기관마다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기관은 1년 단위로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은 개월 수 단위(18개월 등)로 세밀하게 인정하죠.
개선 방향 : 군 복무기간을 온전히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에요.

7. 대학교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통일해요 (예정)

존재했던 규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능 응시원서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진 규격은 3.5x4.5cm인데요. 상당수 대학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이 3x4cm로 달라서 재촬영을 해야만 했어요.
개선 방향 : 대학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타 신분증 및 수능 응시원서 기준인 3.5x4.5cm로 통일할 예정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 규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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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의 파이프, 이젠 러시아에 안 빌려줘요

그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파이프 등을 써서 유럽에 천연가스를 팔아왔는데요. 전쟁 전에 맺었던 계약이 만료되어, 앞으로는 이 파이프를 사용하기 어려워졌대요. 현재진행형인 전쟁 탓에 우크라이나 측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건데요.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크게 낮춘 유럽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온대요.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세를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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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로 포스코의 철강 생산량은 7위 수준이에요
US스틸(US Steel)*과 일본제철이 합병하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도 철강회사 + 태국 철강회사를 차례로 잡아먹었던 일본제철이 US스틸까지 잡아먹으며 철강 생산량을 전 세계 3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건데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합병에 불허 결정을 내렸대요. 철강노조의 반발, 미국 내 철강 생산량 축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에 일본제철은 8000억원 가량을 US스틸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일본 측에서도 반발이 거세죠.

*한 때 시가 총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철강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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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핵소추안 내용, 살짝 바뀔 예정이에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안 내용에서 "형법 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어요. 민주당 측에서는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탄핵 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는데요.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비슷하게 형법 관련 부분이 철회되었었다고 하죠. #민주당 측 논평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는데요. "형법 상 내란죄" 부분이 들어있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므로, "형법 상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을 사용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란 부분이 탄핵 핵심 사유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 사례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오죠. #국민의힘 측 논평

*대부분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국혁신당(박은정)과 개혁신당(천하람)도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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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었다면, 다양한 수당의 인상을 기대해봐요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앞으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러한 내용의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던 사람들에 한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로수당, 해고 예고수당, 연차 수당 등이 조금씩 오를 예정이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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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아파트, 계속 오를까 or 하락의 시작일까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9개월 만에 멈췄어요. 대출 규제, 계엄, 계절적 비수기, 탄핵 정국, 경기 침체 우려 등 여러 요소가 맞물린 것으로 보이죠. #관련 기사

👉 또다시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이야기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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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단 수출 최고 기록은 세웠는데...

작년 기준 한국 수출액이 역대급 수치(6838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2022년의 기록(6836억 달러)을 아슬아슬하게 넘은 건데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의약품,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이 잘 팔렸다고 하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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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날 시즌에 열차표 취소하면 돈 덜 돌려받아요

코레일이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을 2배로 올려요. 지난 추석 연휴에도 열차 출발 직전 환불하는 사례가 많아 좌석의 4.9%가 빈 채로 운행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거래요. (위약금 2배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에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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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다시 시도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수색을 불허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수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집행을 중지한 거예요. 영장 집행 기한이 오늘(1.6) 자정까지이기에, 오늘 다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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