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많이 알수록, 정확히 요구한다!
- 자료요구는 기관과의 싸움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
- 요구자료 성격 규정, 목표 확인. 좌표 점검 “내가 원하는 자료가 정확히 무엇인가?”
- 자료 검색, 언론 스크린, 제보 활용, 행정부 내부 빨대(?)
- 글 쓰고도 무슨 글 쓰는지 몰라
- 유용한 사이트: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② 정확성보다는 신속성이 생명!
- 정치 영역의 특성상 (행정/사법에 비해)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 동료 의원들과의 의정 경쟁에서 반보 앞서기 위한 전략
③ 한국인은 삼세판: “자료요구는 최소한 세 번 요구!”
- 한 번에 원하는 답을 받을 수는 없다. 범위를 좁혀가며 끈질기게 요구
- 파다보면 나오긴 나온다는 생각으로
-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자료 요구를 해야 함
- 다만 진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접어야 함(그 기준이 세 번)
④ 과거는 반복된다! 축적된 데이터는 생명!
- 과거 문제된 행정은 또다시 반복되고, 공무원의 비위 행태 역시 반복
- 내외부 감사 자료, 공무원 징계 자료 요구는 기본
- 해마다 언론에서 받아주는 보도자료: 공공기관장 연봉 등
- 기관 답변이 과거에 비해 현재 달라진 점을 찾는 것도 포인트
🔥사례: 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이전 답변 과거와 180도 달라
🔥사례: 2017.6.7.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인사청문회 “통진당 해산 소수의견” 관련 자료
⑤ 결제 목록, 용역보고서, 민간 위원회 자료는 자료의 보고(寶庫)!
- 기관장·감사의 결제 서류 목록(비공개도 필히 포함) 제출 요구는 기본
- 공무원이 생산하지 않은 문건(용역보고서, 민간 위원회 자료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의 사각지대. 의외로 이곳이 자료의 보고(寶庫)
🔥사례: 우라늄 생수: 2017.1.12.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하수 사용 수처리시설에서의 천연방사성핵종 농축 공정 부산물 실태조사”
⑥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원(原)자료에 접근!
-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좋은 사례여서 깊이 검토하고 싶다” → 별첨자료에 원(原)자료까지 제공받을 수 있음
🔥사례: 한전의 ‘개발사업 민원응대 절차서’
⑦ 기관 스스로의 반성문 받아내기!
- 기관의 업무 중 국민을 위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제출 요청
🔥사례: 지역난방공사 아쉬운 행정 3가지
⑧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 : 중앙부처 자료 활용
- 지방단체의 이슈를 조사하려면, 반드시 중앙부처의 자료를 확인하라
🔥사례: 모 지자체 지방소멸기금 순위
⑨ 때로는 기관·부서간 서로 비교하라!
- 하나의 기준(지방인재 채용 등)에 대해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지자체별로 실적이 다른 경우를 찾기
🔥사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의 지방인재 채용 실적
🔥사례: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 : 농어촌공사 vs. 한전
⑩ 막히면,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다른 길을 뚫기!
- 자료 요구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기관을 통해 유사한 자료를 확보해 압박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입수
🔥사례: 프랑스에서 반송된 김, 파래 수출
* 22.10.7. [JTBC-단독] "농약 성분 파래와 함께 반송된 김…조사 없이 국내 유통돼"
- 해수부에 자료 요구했으나, 답변 미흡 → 관세청 통해 통관 내역과 물량, 제조사 확인.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품목코드 입력해서 역수입 해조류, 김 검색 성공. 관련 자료 재요구해서 제조사 및 품목 사진, 물량 정보 확보 → 반송 물품의 추후 처리경로 및 검역 조치 내역 확보를 위해 식약처에 자료요구. 반송 품목의 국내시장 유통 사실 확인 → 해수부 담당자 해명 확인. 기존 확보한 자료의 사실관계 재점검 후 대언론작업
⑪ 민원도 자료 요구로 해결!
- 비판을 위한 자료 요구뿐 아니라, 민원 사항도 얼마든지 자료요구로 해결 가능
🔥사례: 산단공, 축산 악취,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
⑫ 대외주의 자료 취급 주의! :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
- 대외주의 자료를 언론에 릴리스할 때 ‘수사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 비밀취급인가증: “위 사람에게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함”. “이 비밀취급인가로는 비밀문서의 접수 및 열람만 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의 복제, 복사 등은 불가합니다”
🔥사례: 청와대 고위공직자 검증 질문서: “1세대 1주택 유지 계획”
⑬ 정 안 되면 ‘자료 열람’으로! : 자료제출 거부 시 Tip
- 자료 제출 거부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처리 후 제출 요구하거나, 정 안 되면 자료 열람을 요청. 메모를 통해 소기의 효과를 건질 수 있음
🔥사례: 한전 전기요금 원가 공개
*21.10.14. [SBS] “전기료·인력난 이중고…중소기업 비명”
⑭ 확보된 자료 사수하기: 공무원의 읍소와 협박, 인맥 동원
- 담당 공무원이 찾아오면, 뭔가 문제 소지가 있어 떠 보러 오는 것
- 이슈화 되기 전에 물타기 하려는 공무원의 읍소, 협박, 인맥 동원, 보도자료 배포 등
🔥사례: 프랑스에서 반송된 김, 파래 수출 vs. 김 양식업자
🔥사례: 우라늄 생수, 해양환경공단 등
2017.10.16. 환경부 보도자료 “2017년 10월 15일 JTBC에 보도된 『일부 생수업체 원수서 우라늄 기준치 초과 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⑮ 사람을 존중하라!
- 공무원도 사람임. 인격을 모독하는 등 고압적 자세로 자료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 가톨릭 교회법전의 마지막 조문(§1762):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 혼내는 것도 나이스하게. 나중에 본인의 평판 조회, 선거 등 향후 행보에 발목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4시간은 도끼를 갈겠다” -A. 링컨-
“향나무는 자신을 찍어대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조르주 루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