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죠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입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염원했던 일상의 회복이 유예된 채 힘겨웠던 2021년이 흘러갑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우리사회의 문제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았던만큼 참여연대가 서 있어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들도 분명했습니다.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해 달려온 만큼, 적지 않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열두 달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왔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2021 변화의 연/말/정/산🤩 우리가 함께 만든 21가지 변화 10만 국민동의 청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1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염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국회 가결 2월 시민과 함께 외쳐온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라는 의미가 컸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3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LH직원 투기의혹 제기 및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촉구 활동 3월 LH직원 투기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알리고 투기행위 처벌과 환수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4월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 추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국회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모펀드 피해 대응 4월 사모펀드 부실판매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제 조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피해자모임, 금융시민단체들과 함께 했습니다. 검찰보고서 발간 6월 문재인 정부 4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검찰수사 행태와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택배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 6월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등 노동권 보호 활동에 연대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불공정 행위 공론화 7월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약관 신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피해지원 위한 입법 정책 촉구 7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들의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자영업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소송 승소 8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강원랜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9월 참여연대가 제안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돌봄서비스를 더 확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세계》 등재학술지 선정 10월 참여사회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과 세계》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승소 11월 정보공개소송 승소로 외부감시가 어려웠던 청와대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공개되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인원수 하향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기존 30일 10만명에서 30일 5만명으로 낮추는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청원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의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이버 혐오표현 규제 이용약관 개정 12월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네이버 이용약관 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장동 방지법 12월 민관합동개발사업의 폐해를 제기하여 민간 이윤을 제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을 촉진했습니다. 공공병원 확충 연속 아파도 갈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전국 30개 지역에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인권 대응 활동 연속 이동통신3사의 고객정보 가명처리 현황을 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생체정보 수집과 활용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피해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연속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국내외 11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내외 연대활동 연속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쿠테타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는 국내외 연대활동에 함께 했습니다. 물론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성에 차지 않거나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세상은 결코 저절로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기에,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디지만 소중한 한 발을 내딛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참여연대는 언제나 그렇듯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다면 정말 기운백배이겠지요😀 크든 작든 그 굳건한 걸음에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 혹은 후원으로 참여연대의 손을 꼭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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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2.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