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 환경의 변화로 곳곳에서 마을 활동 기반이 흔들리고, 사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행정에만 의존하는 마을 활동은 허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존적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을과 지역사회의 참여, 지지와 연대를 통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원칙과 구체적 전략, 다양한 선행 사례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제도적 지원 요구를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들어가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을 소개하고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적가치 창출에 주목하는 참여수당, 고향사랑기부금과 같은 기금 활용, 지역경제의 재구성을 통한 공동체자산화 등을 소개합니다. 튼튼한 마을 공동체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도전들에 영감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의 참여활동을 촉진하고, 활동의 결과가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선순환의 고리로 ‘참여소득제’를 제안해본다. 참여소득은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기여 활동을 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앳킨슨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은 일반적으로는 돌봄, 환경보호,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을 뜻하지만 지역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자산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을공동체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의존적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 경제의 재구성을 통한 공동체 경제 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부자들의 응원을 끌어낼 지역의 진짜 이야기가 담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 현장의 활동가, 공동체 활동가들이고,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의 관련 제도 추진에 참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저 그런 하나의 법률의 시행을 넘어 지역의 여러 공동체, 경제, 행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