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권의학연구소 뉴스레터 104호

2026. 6. 11

[법률] "재판 소원법"에 대한 의견

지난 3월 12일, 이재명 정부에서 “재판소원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 폭력 피해자의 질문이 계속되었다. 특히 1986년 광주 보안대의 고문 피해자인 여수의 김양기 선생은 재판소원법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2011년도 박시환 대법관의 판결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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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치유] 손끝에서 시작되는 회복의 여정

2025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폭력 생존자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국가폭력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온 참여자들에게 미술치료는 단순한 미술 활동을 넘어, 자신의 몸과 감각을 회복하고 안전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치유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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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트라우마연구회] 난민 신청자의 신체 감정서 작성하다

고문트라우마연구회(TTRS)는 연구회 회원인 난민 지원 변호사들로부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여 재판을 진행 중인 수단인 A씨와 이집트인 B씨에 대한 진찰과 감정을 요청 받았다. 지난 4월 10일, A씨는 통역사와 함께 신천연합병원 인권클리닉을 방문하여 문진 및 신체 검진과 검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5월 4일에는 난센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집트 난민 신청자 B씨의 진찰도 신청연합병원 인권클리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