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타레터 12월호 ㅣ 2022년 1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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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벤타 레터
- 처벌에서 자율예방,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안전자료 찾아드립니다
- 12월 안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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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서 자율 예방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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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중요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안전 관리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부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은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 체계 확립
✅중소 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 및 관리 (스마트 기술 장비 지원)
✅안전에 대한 참여와 협력 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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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노사가 사전에 파악해서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였는데요, 기존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한 기업에 혜택이나 포상을 주는 정도였다면, 2023년부터는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정비한다고 밝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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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3년 부터는 산업안전 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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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내용
정기 감독
(기존의 정기감독은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
- 위험성 평가, 재발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근로자 참여 여부 필수 확인 (23년 감독계획)
- 50인 미만 사업장은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 연계
수사 기획 감독
- 발생원인 철저 규명,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의 위험성 평가 반영 여부 중점 수사
- 위험성 평가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은 수사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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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의 사전 단계부터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구축한다는 것!
산업안전 법령도 위험성 평가 기준으로 전면 정비 (~24년)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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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법령 기준 정비
위험성 평가 관련 기준 전면 정비
- 안전보건기준규칙, 처벌 규정- 예방 규정 분류 (~24', 법령 개정)
처벌 요건 명확화
- 위험성 평가, 재발방지대책 등 중대재해 예방 위한 핵심사항 중심
- 상습 및 반복, 다수 사망사고는 형사처벌
(출처_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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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세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관련 기사 및 정보
➕덧붙임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영국의 산업안전 정책이 담긴 로벤스 보고서를 벤치마킹하였다고 하는데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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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벤스 보고서 (1974)
- 산업안전 관련 법률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영국의 산안법 제정(1974)의 토대가 된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 규제 일원화 정책 시행 : 법률의 비중을 낮추고 산업 안전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노력 및 개개인의 책임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법령과 감독 기관 정리
- 산업 안전 정책의 핵심은 위반 사항의 자세한 규정 보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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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k님이 요청하신 교육 자료입니다.
" 매번 유익한 레터 정말 좋아요!^^
간단한 유인물(1~2장)로 교육할 수 있는 안전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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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공단 [한눈에 보는] 시리즈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열일하는 안전보건공단, 한눈에 보는 산업 현장 필수 안전이라고 해서 각 산업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안전 수칙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포스터입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이라고 되어있지만, 안전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사업주도 근로자도 알면 좋은 '한 눈에 보는'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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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_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 [한 눈에 보는]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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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에 웹용 PDF와 인쇄용 PDF가 함께 올라와 있어서 편하게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인쇄해서 교안으로 활용하거나 크게 출력해서 교육실 벽에 붙여두셔도 좋을 것 같네요 :)
[한눈에 보는] 작업 안전 수칙 12종
- 지게차, 지붕공사, 근골격계, 이동식비계, 계단 및 바닥작업, 주요 보호구, 밀폐공간, 화물차, 산업용 로봇, 건설업, 굴착기, 이동식 사다리 콘텐츠가 있어요!
클릭하면 해당 콘텐츠로 바로 연결되게 하고 싶었으나..링크 연결이 안되네요🥲
번거롭지만 안전보건공단 자료마당에서 '한눈에'를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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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공단 국내 재해 사례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등 실제 발생한 재해 사례에 대한 재해 개요, 작업 상황, 발생 원인, 예방 대책 등 PDF 한 장으로 정리된 사례집. 유사한 공정이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들을 교육할 때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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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키르기기스탄, 라오스 10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전보건 수칙 10계명도 함께 출력해서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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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안전 뉴스 (제목을 클릭하시면 뉴스로 연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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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여 간 총 53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542명의 노동자들이 숨졌다.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533건 가운데 73건(13.7%)은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들 가운데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그룹은 현대차그룹(9건)이다. 이어 DL그룹(6건)과 SK그룹·대우조선해양(4건) 순으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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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 물질 명칭 표기하고,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호스를 사용토록 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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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벤타 뉴스
벤타브이알이 실사 기반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3D 모델링 변환 방법 및 시스템으로 4번째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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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name%$님 부쩍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올 해도 안전한 현장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새해 첫 레터 발행일은 1월 27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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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타브이알nrkim@ventavr.com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연구개발타워 1301호 02-2132-5554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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