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Bside
2026년 10월 30일
안녕하세요. 님!

이번 주 [Weekly Bside]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지 살펴보세요.

  
  이슈커버

회사법 1황의 최면 (하)

    2011년 생활비 급등에 대한 이스라엘 시민들의 분노가 거리로 터져 나오던 무렵, 루시안 벱척은 경제력 집중을 떠받치는 피라미드 지배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적은 지분으로 여러 기업을 지배하면서 손실은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회사에 해로운 결정이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재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규제 대상 피라미드의 층수를 2층으로 제한하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중복상장과 다층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결정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는 사람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벱척이 참여한 이스라엘의 개혁과 한국의 지배구조를 비교하고, 피라미드 층수 제한부터 특별공개매수와 소수주주 다수결까지 지배력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제도가 어떻게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Weekly Activist
    비사이드 텔레그램 채널 https://t.me/korea
    비사이드코리아와 함께 하세요
    • 비사이드코리아에 문의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합니다.
    - 비사이드코리아 콘텐츠 중 일부 내용은 외부 기고로 진행됩니다.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사이드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사이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이하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하여 참고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한국 자본시장법, 미국증권법 또는 기타 다른 관할권의 법령상 증권의 매수 또는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비사이드코리아 내 어떠한 내용도 본 자료와 관련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뢰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한 단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위임,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수신인을 상대로한 한국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의 공동행사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