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뉴스레터] 빛의 혁명, 그 이후 성평등 사회를 향한 목소리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난 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강 후보의 자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강간죄 개정,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퇴행의 답변을 밝힌 문제를 지적했다.
12.3 내란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러 뛰어나간 시민들은 성평등한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사회,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외쳤다. ‘빛의 혁명’은 더 나은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가부 장관 후보 임명 강행을 철회하는 것으로 ‘빛의 혁명’에 응답하라.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앞으로 임명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은 이 정부가 성평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시금석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여정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지\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 67년간 존치되었던 ‘낙태죄’로 인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안전하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접근권 보장,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것은 출발일뿐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법과 동시에 약물 도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성신여대, 광주여대 테러협박 적극대응 필요하다. 여성혐오 범죄 없는 평등한 안전사회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라.
이번 테러 협박은 왜곡된 반민주적 반여성적 인식을 가진 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성평등 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폭력집단이 그 배후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만큼 분명하고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에 여성과 소수자를 향한 폭력은 결코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방해야 한다. 특히 극우폭력집단의 여성에 대한 테러,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하게 밝히고 관계 기관이 용의자 검거 및 배후에 대한 수사, 재발방지 대책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한다.
 
2025 전체활동가대회 연대·행동·정의
한국여성단체연합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전체활동가대회가 오는 8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공감하고 배우며 운동의 확장을 꿈꾸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대상: 여성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소속 구성원 누구나
◾ 일정: 2025. 8. 21.(목) 10:00-12:00 릴레이강연 / 14:00-16:30 포커스강연
◾ 장소: 온라인 ZOOM (신청자 대상 추후 링크 전달)
◾ 신청기간 : 7.23(수)-8.8(금)
[기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여성가족부 확대·강화 방안 제안 기고 몰아보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여성가족부 확대·강화를 제안해왔습니다. 현장 활동가, 정책 전문가, 연구자들의 입장을 담은 언론기고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평등 부처로서의 여성가족부가 어떻게 강화·확장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계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오피니언 시론]
‘모두의 가족정책’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다
-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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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소리’ 귀담아 성평등가족부 바로세워야
- 이경숙 전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
지난 3년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컸다. 부처 폐지 시도와 장관 미임명, 예산 삭감을 통해 부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온 시간이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지금 그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다.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인 만큼 방향타를 선회할 기회가 있다.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성평등 철학과 대안을 제시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바란다. 지금 여성들은, 대한민국이 30년간 성별 임금격차 세계 1위라는 굴욕을 벗고 ‘K성평등 민주주의’의 리더 국가가 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기획연재
[빛의 혁명, 그 이후] 여성가족부 확대와 국가 성평등정책의 전환(총 5편 연재)
①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는 위협, 성평등 정책 강화로 답해야 - '빛의 혁명' 다음은, 성평등정책 대전환이다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의 핵심 가치이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위한 비전이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인 채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기계적 성별 균형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 평등이 필요한 이유는, 성별뿐 아니라 직업, 연령, 나이, 소득, 성정체성 등 같은 성별 안에서도 위치와 정체성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성 평등정책을 기획⋅추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평등⋅돌봄⋅연대의 국가공동체에 다다를 수 없다.
② 정책 하나 잘못 쓰면 3대가 고생, 장기적인 성평등 노동 관점의 정책 필요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부가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하기 위해서는 관점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기획하고 실행할 예산이 필요하다. 현실은 어떨까? 성평등 노동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부서는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20명,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비롯한 7명,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9명, 경력단절여성지원과 14명이 전부다. 천만 명이 넘는 여성노동자를 위한 중앙정부의 인력이 고작 50명이 전부다.
③ '젠더갈등' 해소해 봐야 '젠더폭력' 해결 못 한다 - 폭력과 차별을 '갈등'으로 치환하는 한, 젠더폭력의 해결은 요원하다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갈등'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 겨우 젠더폭력 해결의 출발선에 선다
이 같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젠더폭력 관련 업무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폭력이 있으니 남성폭력도 있다'거나 그것을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폭력의 구조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지우고, 폭력을 사소한 오해나 감정의 충돌로 축소한다.
폭력과 차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갈등은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다. '젠더갈등'이라는 표현은 성차별의 현실을 부정하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 폭력과 차별을 '갈등'으로 치환하는 한, 젠더폭력의 해결은 요원하다.
④ 강선우 후보 사퇴한 이 시점에 요구한다, '여성'가족부의 사명을 다하라 - 디지털성범죄가 '여성' 아닌 '모두'의 문제라니... 그 왜곡이 찜찜한 이유
-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
여가부의 핵심 미션이 '여성정책 총괄·조정,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이라고 한다면, 성평등 관점은 기본 역량으로 요구된다. 온라인의 폭력이 어떤 구조적 불평등으로 발생하는지, 어떤 통념이 활용돼 피해자를 괴롭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디지털 성폭력이 '기술 발전의 폐해'로 여겨지며, '모두'의 안전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장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전제에서 젠더 권력에 기반한 기저는 삭제된 채, 오로지 '성적' 함의만 있으면 모두 성폭력으로 왜곡되고 있다.
⑤ 지역 성평등정책, 여성단체의 역량이 성패 좌우한다 - 성평등정책 환경 열악, 민·관 협치와 전문성 강화 필요
- 박혜경 전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여성학 박사
여성가족부 등 성평등정책부서가 하는 많은 일들은 여가부가 생기기 전에 여성단체들이 시작하고 해 온 일들이다. 여가부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정부조직의 인력규모와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행정기관이 할 수가 없다. 가정폭력방지, 여성 취업지원 등 많은 대민사업들이 주로 여성단체들에 위탁 주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의 사업비와 인건비만 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고용부담도 적다. 사업 위탁시에 사무실 임대료는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한다. 대개 여성단체 사무실을 그대로 쓴다. 지방의 여성단체 사무공간은 대체로 매우 열악하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정액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지자체와 매칭펀드(지자체 예산지원액에 비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주는 방식) 방식으로 지급된다. 빈익빈 부익부다.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재정여건이 좋은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만 기대지 않고 더 좋은 여건을 갖추기도 한다.
[기자회견]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신고 후에도 피살당한 여성들,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최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 후에도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해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7월 29일, 대전에서 여성이 전 연인에 의해 흉기로 살해 당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7월 28일에도 울산 피해자의 직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3개월 동안만 해도 5월 동탄, 6월 대구, 7월에도 의정부 등지에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신고를 했고, 보호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참담한 결과에 이르게 된 사건들입니다. 스마트워치나 잠정조치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수사기관의 안일한 인식은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판별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언급하지 않으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7월 31일(목)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여성들의 죽음을 추모하고, 묵묵부답인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대상: 여성연합 지부 및 회원단체 소속 구성원 누구나
◾ 일시와 장소 : 2025. 7. 31.(목) 10:00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대통령실 앞
◾ 주최 : 여성폭력 엄중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
2025 이슈리포트 젠더잇:다 7월호 발행
여성연합 이슈리포트 '젠더 잇:다' 2025년 7월호를 발행했습니다. 
7월호에는 두 글이 실렸습니다.

  •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들여다보기 /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제2차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들여다보기'에서는 지난 4월 발표된 제2차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2025~2029)을 살펴보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지원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략과 정책과제를 담아내도록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광장의 준엄한 명령, 차별금지법 제정 -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책무 / 김태윤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광장의 준엄한 명령, 차별금지법 제정 -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이자 책무"에서는 광장에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인권과 정의,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제정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우선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2025 기억에서 희망으로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및 전시회
2025년 제13회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여 전북지역 여섯명의 여성작가 창작 작품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기록물 전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와 진실을 기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기념식]
  • 일시 및 장소: 2025. 8. 14(목) 15:00 / 전주하얀양옥집
[전시회]
  • 기간 : 2025. 8. 12(화)-8/31(일) 10:00-18:00(월요일 휴관)
[전북여성단체연합] 18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
올해로 30회를 맞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시선을 담은 영화 상영을 통해 다양한 여성들 삶 속의 고민과 경험, 혹은 차별과 폭력들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성 평등한 삶에 대한 인식의 장을 넓힙니다.
  • 2025. 9. 4(목) 19:00- 9. 6(토) 21:00 / 메가박스 전주객사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미아리 여성들의 희망을 위한 긴급주거비 모금

  • 목표액 : 1천만원
  • 기간 : 2025.07.15. ~목표금액 도달까지
  • 문의 : 2004-609@hanmail.net

* 본 모금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긴급주거비 지원"을 위해서 진행하며,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에게 우선 지원 됩니다.
** 본 모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여전히 미래가 막막해도, 행복하고, 미래를 그릴 수도 있고, 마음이 더 편하다는 것을요. 미아리 그 곳에서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면서 손님 앞에선 거짓 웃음을 보이며 내 젊은 인생을 보내기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무섭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미아리 집결지 폐쇄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앞에서, 서울시 앞에서 여성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때 미아리에 있던 많은 언니들이 발언문을 보내주었습니다. 미아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직 그 곳에 남아 있는 여성들을 걱정하며 국가가 이 여성들을 꼭 살려주기를, 우리 사회가 이 여성들에게 다른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내온 마음들이었습니다.
미아리 폐쇄가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이 업소에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여성들이 머무를 곳을 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 동안 집결지에서 벌어지는 성착취를 방관한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단 한 달의 시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들이 단 한 달이라도 안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성들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희망을 품고 미아리를 떠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미아리에는 약 200여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긴급 모금으로 모인 금액만큼 최소한 한 달 50만원의 주거비라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한 달은 여성들이 다른 주거복지제도를 신청하고, 자활·직업훈련을 알아보고, 또 다른 삶을 앞두고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7월 여성연합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해 이런 목소리를 냈어요
여러분의 후원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kwau@women21.or.kr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