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맘 속 최우선 개혁 과제는 🥇

2025.5.28. 127호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 내일(5/29)부터 이틀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돼요. 놀랍게도 이번 대선은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발표'로 기록됐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당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어요. 🤬 참여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정책자료를 발표하고, 후보들의 발언이나 찔끔찔끔 공개되는 공약에 대한 입장과 시민사회 요구를 전달하는 등 대선 대응 활동으로 분주했습니다. 역대급 '지각 공약집 발표'에 색깔 보고 투표하란 거냐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겠어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내 맘속 최우선 개혁 과제'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아요. 참견러 님의 최우선 과제를 꼭 투표해 주세요! 가장 많이 공감받은 과제를 모아 차기 정부에 전달할게요. 🤲

내 맘속 최우선 개혁 과제는? ✨

📬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5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했어요.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꼭 함께해줬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많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

내란 수괴 윤석열의 '화려한 외출'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지귀연 재판부에 전달했어요. 지난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무려 3만 6천 330명의 시민이 온라인 서명에 참여했어요. 😲

법원, 검찰 '대검 예규' 공개하라 🔍

검찰은 명예훼손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어요. 대검 예규를 근거로 들었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죠.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즉시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택배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하라 ✊

쿠팡의 주도로 주요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대선일 근무를 요구하면서 참정권 침해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여연대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수고용 노동자 투표권 보장 요청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결국 택배사들은 대선일 휴무를 결정했습니다. 🎉

대선 후보들 '감세 공약'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차기 정부는 5년간 100조원의 세수 감소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여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로 📉하향 조정했고요. 확장 재정과 부자감세 중단이 시급한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 후보들에게 경고했어요.

빈곤 해결 위한 국가 책임 다하라 💖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38개국 중 30위)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인구의 5%,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에 불과해요. *2023년 기준 안타까운 익산 모녀의 죽음을 추모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복지 배제의 도구'가 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했어요. 🗣️

이준석, 차별·혐오 공약 철회하라 🙅‍♂️

이준석 후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10년 유예, 출신 국가 임금 적용 공약을 내놨어요.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노동기구 협약·국내법에 위배해 불가능해요.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 한국인과 이주민을 갈라쳐 정치적 이익을 노린 저급한 공약 철회를 촉구했어요.

민주당, 한반도 평화 정책 협약 체결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시민평화포럼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와 한반도 평화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어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개선에 협력하고 공동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연금 정책 요구 전달 🗂️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교육·훈련크레딧 도입 ✅연금소득세 활용 청년층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기금의 청년주택 사업·청년창업 투자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진보당·민주노동당에 전달했습니다.

불평등 해결 위한 청년 정책을! 🐣

청년참여연대가 함께하는 🐯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더불어민주당(5/9)과 민주노동당(5/23) 선대위에 노동·주거· 자산·젠더·기후 등 12대 분야 46개 정책을 제안했어요. 대선 후에도 청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 테이블을 함께 꾸려가기로 했습니다.

대선 후보 AI 공약을 평가했어요 🤖

참여연대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21대 대선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안을 내란을 지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4/30)했어요. 그러나 권영국 후보 공약에만 반영됐습니다. 😩 지금이라도 AI의 위험을 통제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제안할 것을 촉구했어요.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사법개혁, 기회 살리되 신중해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개혁 요구가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법왜곡죄 신설(형법) 등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긴급좌담회를 열어 짚어봤습니다. 포괄적인 사법개혁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촉구했어요.

✍️ 대선 캠프 초청 플랫폼 공약 점검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 캠프를 초청해 플랫폼 규제 공약 집담회를 진행했어요. 소비자, 플랫폼과 배달앱 입점업체와 라이더, 택배 노동자 등 다양한 플랫폼 이용자가 겪는 불공정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정당의 플랫폼 규제·노동 문제 해결 방향을 들어봤어요.

👀 대선 후보 연금공약 평가 좌담회

올해 4월,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시민이 참여한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고, 세대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연금행동이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연금 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요구안을 발표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어요.

👩‍❤️‍👩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불평등 해소

경제적 양극화·사회적 불평등·정치적 분열이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진행했어요. 패널들은 균등한 기회 제공과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사회 제도와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불평등 해소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광장의 시민과 활동가를 위한 애드보커시 학교 (6/13~)
읽자ㅣ<참여사회> 5~6월호 민주주의 재수강
읽자ㅣ<월간복지동향> 5월호 사회대개혁 시리즈1_망가진 대한민국의 대전환 과제
읽자ㅣ총체적 난국 보여준 국민의힘의 후보단일화 사태: 누가 누구를 속였나
읽자ㅣ내란 종식과 6.3 대선: 내란 종식을 위해 투표하자
읽자ㅣ[판결비평] 대구 전세사기 유죄 확정, '피해자 보호' 우선한 결과
읽자ㅣ'한반도 평화 비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서명ㅣ우리 세금 2,300억 원이 곧 날아갑니다
서명ㅣ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서명ㅣ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 공동선언 (~6/15)
상담ㅣ불법사금융, 불법추심 고민상담은 '불불센터'
참여ㅣ6.6 한반도 평화대회: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참여ㅣ[회원확대캠페인] 우리가 다시 만드는 세상, 참여연대와 함께
참여ㅣ생일 기념 후원 캠페인

이번 주 참견레터도 잘 보셨나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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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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