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술이들에게
6월이 시작됐어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잘 마치셨죠? 오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바로, 대선 투표 참여하기!🗳️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고 오세요~

🔮오늘의 연금술 요약
01. 기금형 퇴직연금, 왜 또 등장했을까?
02. 무상증자도 알기 쉽게 정리함
03. 대선 투표 FAQ.zip

#연금줌인
💡 기금형 퇴직연금, 왜 또 등장했을까?
연금 줌인에서는 연금에 대한 이슈에 현미경을 대고 심도 있게 살펴봅니다. 이번 달에는 강영선 쿼터백그룹 연금연구소 소장님에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왜 다시 주목받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봐요.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낮은 수익률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지난 3월 말부터 시범 시행된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 디폴트옵션 자금 중 90% 이상이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머물러 있고
-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는 아직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가 적용 중이라 대상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대안이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의 확정급여형(DB)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은 근로자 몫이에요. 어느 주체든 투자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반면,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은 수탁법인(비영리법인)이 전략적으로 자산을 운용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과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성과가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 2025년 3월 18일 기준, 정부에 따르면 2005년 12월 도입돼 시행 20년을 맞은 퇴직연금의 최근 10년간 연 환산 수익률은 불과 2.07%에 불과하며,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은 연평균 6.8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는 ‘계약형’입니다. 기업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선택권은 제한적이며 투자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형 제도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입니다.

- 가입자의 다수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 지식이 부족한 상태
- 제도 설계상 우수한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사용자가 계약한 금융회사 내에서만 상품을 고를 수 있음
- 특히 DC형이나 IRP 계좌의 경우, 복잡한 상품을 직접 골라야 하는 부담이 생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노사 합의, 가입자 외면 속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 제도도 도입했으나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기금형 모델로 전환해 전문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이자”는 거죠.

기금형은 노사 합의를 통해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비영리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전문가와 근로자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예요. 즉,

- 정책은 노사 공동 결정
- 운용은 수탁법인 위탁
- 자산은 신탁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 및 운용

👉🏻 계약형에 비해 참여 구조가 개방적이고, 운용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기금형 제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운영됩니다.

1. 수탁법인 설립: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주체인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회사(사용자)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관청의 심사를 거칩니다.
2. 신탁 설정(연금자산 신탁):
위탁자인 사용자와 수탁자인 수탁법인이 신탁 계약을 맺고, 수탁법인이 연금 자산을 수익자(근로자)를 위해 관리 및 운용합니다.
3. 운영 지배구조 구성(의사결정기구):
수탁법인 최고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 구조의 핵심은 이사회로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이사를 동수로 선임하고, 외부 자산운용 전문가도 포함합니다. 이사회가 운용계획서를 마련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4. 연금 자산 운용:
수탁법인이 직접 운용하거나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직접 운용 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DB형은 이사회 지침에 따라 수탁법인이 운용, DC형은 근로자가 수탁법인의 도움을 받아 운용합니다.

“기금형 제도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첫째, 노사 동수 참여와 전문가 포함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둘째, 100% 사외 적립으로 근로자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셋째, 중소기업 연합형 기금 운영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져요. 넷째,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의 전문적인 운용을 통해 효율성이 증가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기금형은 계약형에 비해 제도 설계와 시스템 구축, 인력 운용 비용이 더 많은 구조예요. 특히 초기에는 법인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이 존재해요.”

📊 무상증자도 알기 쉽게 정리함
지금부터 다다 선배가 쉽게 알려주는 연금/투자 필수 용어 번역기가 작동합니다.🔄

'띵' 번역에 이마 '탁' 하는 시간!

🐭 다다야. 저번 유상증자에 이어서 무상증자 개념도 알고 싶어!
🐹 오케이~ 같이 공부해 보자.🚀

🗳️ 대선 투표 FAQ.zip
'아는 척하기 좋은' 최신 트렌드부터 시사 상식, MZ 용어 싹 모았습니다. 금술이들의 입맛대로 만드는 얇지만 넓은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 다다야, 대통령 선거래! 근데 나 처음이라서 아직 잘 몰라..
🐹 그럼 딱! 방자학에서 알려줄게. 너도 이제부터 어엿한 유권자야~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 3일 화요일(바로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선이 있는 날은 국가공인 OFF DAY, 즉 공휴일이기도 하죠.🗓️
신분증은 필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공식 신분증만 OK예요. (모바일 캡처 이미지는 X, 앱 실행 과정을 보여주면 인정) 또,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해서 2007년 6월 4일생까지는 자격이 있어요.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신분증 제시 → 명부에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 입장 → 기표 → 접어서 투표함에 쏘옥 투입!'
이제 Z세대도 나라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시기. 우리 금술이들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고, 산뜻한 마음으로 공휴일 보내세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찍으면 불법!🤳🏻🚫 무효표 처리+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SNS 인증샷은 기표소 밖에서 예쁘게 찍어주세요. V 표시나 엄지 척은 괜찮아요.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해도 진짜 큰일 나요! 징역 or 벌금 루트 탑승각.💸 

기표할 땐 꼭 비치된 기표용구만 사용하시고요. 볼펜이나 도장은 무효표가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제대로 네모 칸 안에 찍기! 두 후보 칸에 걸쳐 찍거나 여러 명에게 찍어도 무효가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소 100m 이내서 “누구 후보 찍어~” 같은 말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법 위반임!

투표할 땐 칠가이처럼 차분하게. 규칙 잘 지키는 유권자가 진짜 힙한 사람! 안 그래요?😎

💬 연금 궁금증 & 의견 남기기
💌 이전 연금술사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