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6.11 행정대집행 10주년

"윤석열 핵폭주 원천봉쇄 결의대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차, 한국에서 임신중지가 비범죄화된지도 4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이들이 병원에서 시술을 거부당하거나, 의료진이 청구하는 비공식 수가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행을 요구받기도 하며, 이주민과 난민은 통번역이 제공되지 않아 임신중지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수술을 하더라도 비싼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과거 형법이 적용되던 당시의 제한적 허용 조건이었던 ‘모자보건법 14조’를 기준으로 삼아 안내하는 병원들의 태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이 제대로 된 정보에 접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셰어의 임신중지 지원 기금은 개인적인 상황, 제3자의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의료비 및 부대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과 이주민, 난민에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만들고, 법·정책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하여 의제화하는 등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임신중지 지원금 신청을 원하시면 셰어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해 주세요.

▲ 지원 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 이주민/난민

▲ 지원 금액 : 1인 최대 50만원 이하

▲ 지원 항목 : 의료비, 교통비, 숙박비, 통역비

▲ 신청 문의 : share.srhr@gmail.com 또는 카카오톡 채널 ‘셰어 SHARE’

🙌<임신중지 지원 기금> 후원 안내🙌

지속가능한 임신중지 지원을 위해 후원에 함께해 주세요. 셰어 정기후원을 통해 활동을 후원하거나 당사자 직접 지원에 사용될 기금 전용 계좌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1) 정기후원 *기금 지원 활동을 위한 단체 운영과 활동비에 사용됩니다. 

https://srhr.kr/support 에서 정기후원 신청

2) 임신중지 지원기금 전용 후원계좌에 직접 입금 *임신중지 기금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 국민은행 778837-04-005519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메일로 연락해주세요

🌳결국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저출생대응기획부의 확정된 부처명입니다. 부총리급으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걱정이 앞섭니다. 대통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출산, 양육 휴가이고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한 주택 공급이다. 공공보육 인프라를 늘리는 것은 언제나 매우 중요한 방향이지만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동시에 가정내 돌봄을 위해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겠다고 하여 인종차별과 노동권침해를 예고할 뿐입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21일 성명을 내어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착취가 저출생 대책이라는 정부의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저출생은 생활의 기반조차 만들 수 없도록 짜여진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지독한 성차별 사회에서 양육의 전담자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한 벼랑 끝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대책 전반의 근시안적 관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이 비용절감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불안정한 저임금으로 돌봄노동을 해온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내팽개친채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자리를 만들면 더욱 삶이 힘들어지고, 더더욱 저출생 추세는 반전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정부 밖에 없습니다. 

🌳"여학생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 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펴낸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제335호)'에는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는 ‘출산의사결정 트리’가 있는데 결혼과 출산성공의 흐름 속에서 “결혼의지 제고 정책과 교제성공 지원 정책, 결혼 지원 정책, 출산의제 제고 정책, 난임 해결 지원 정책, 다둥이 정책, 교제의지 제고정책,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 등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여학생 조기 입학을 제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목표로 두고 성공과 실패를 위계화 하면서 시민들의 몸을 도구화는 총체적인 관점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더구나 “일자리 정책을 일손 정책으로 전환하라”는 제언은 이주가사노동자 도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정부에게 일자리 창출과 유지 보다 쉽게 쓰고 버리는 일손으로 축소하라는 제언은 시민의 몸과 삶, 관계를 총체적으로 경제를 위한 도구로 가속화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우려를 낳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법’ 심리하기로

미국 대법원은 테네시주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 금지에 대한 이의를 심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그 결정의 파급 효과가 인디애나주 금지 조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테네시의 금지 조치는 2023년 인디애나 주 의원들이 통과시킨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위한 의학적 및 외과적 트랜지션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과정에서 청소년 건강권, 부모의 권리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잼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트랜지션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2025년 여름에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