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전초전 '기본소득' 화두

 

 10.16일 재·보궐선거(부산 금정구, 강화군, 곡성군, 영광군)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재·보궐선거, 기본소득을 향한 관심이 즐거운 요즘입니다.

 

특히 야당의 경합지인 영광군과 곡성군 선거는 ‘기본소득 접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시범도입’을, 조국혁신당은 ‘행복 지원금 100-120만 원’을, 진보당은 ‘매년 100만 원 군민 수당’을 공약했습니다. 재원은 지방소멸기금, 신재생에너지 이익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현금 뿌리기’,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쏟아내지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소환하는 주체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시대·얼어붙은 경제·정체된 복지·지역 소멸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시민들입니다. ‘지금-여기’에서 현실적 변화를 꿈꾸는 아래로부터의 대안입니다.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의 선순환이 지금의 현실을 빠르게 바꿔나갈 것이라는 작은 바람이 그 안에 담겨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 주최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기후위기의 시대, 전 지구적 고민이 된 생태전환에 있어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성 확보’, ‘기본소득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발제, 토론자들은 물론 참여자들 역시 기후위기 시대 기본소득의 위상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아래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발표 및 토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소식] 2024년 9월 19일, "에너지 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기]

[소식] 2024년 9월 25일,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 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기]

🔖 이번 칼럼에는 매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김도엽 회원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도엽님이 먼저 ‘똑똑’ 문을 두드려주셨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뉴스레터를 잘 보고 있다며, 독자와 함께 쓰는 칼럼란에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를 여쭤봐주신 겁니다. 사정상 짧은 인터뷰로 끝나야 했지만 공동발행인으로서는 뿌듯함을, 기본소득 동료로서는 반가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곧 기본소득학교의 동료로 만날 도엽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살고, 직장을 다니는 아주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공대를 졸업하고, 연구개발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본소득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몇 년이 됐을까요.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부격차 문제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요?) 자본주의 사회는 능력과 부를 직결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능력을 만드는 것 역시 자본이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마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가 과대광고 된 꼴이에요. 게다가 업종마다 특성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필요도 다르기 때문에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부를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AI 발전으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인구가 그만큼 감소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서점을 기웃거리다 ‘기본소득’ 책이 눈에 띄었고, 거의 ‘단숨’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소득에 빠져들었어요. 한국에 기본소득이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고요. 그러다가 이런 인터뷰까지 하고 싶어졌습니다. (웃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칼럼니스트가 하고 싶었어요. 뭔가를 표현하는 일을 좋아하거든요. 취미로 드럼도 치고 싶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은데...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 주중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사치처럼 여겨져요. 그나마 저는 사정이 나은 편이긴 해요. 저는 회사에서 집까지 가까운 편인데, 동료 중에는 출퇴근만 4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가전에 들어가는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직무에서 일하는데요. 부품을 개발한다는 건 과거의 것을 가져가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에요. 온전히 과거의 것이지도 않고, 온전히 새로운 것이지도 않죠. 기본소득이 그런 것 같아요. 제품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부품을 개발하듯, 우리의 삶이 좋아지려면 기본소득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 최근에는 기본소득학교를 신청했어요. 제가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이 많은 편이거든요. 동료들과 기본소득 공부를 재미나게 해보고 싶어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기본소득 가을학교>가 열립니다. 2024년 <기본소득 가을학교>(총 5강)는 10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열리며, 총 5강의 강좌를 통해 기본소득의 정의와 정당성-필요성,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들,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아이디어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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