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 논의에 진척이 없자 각 지역의 쓰레기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장소가 없어 공동 대체 매립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 10% 감축
수도권매립지공사는2020년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반입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량을 2018년 반입량의 90%로 한정하였습니다. 할당된 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에게는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이 5일간 정지됩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이 49.78%, 사업장폐기물이 29.5%, 생활폐기물이 18.9%로 생활폐기물의 10%를 감축하여도 전체의 약 1.9% 감축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립지 인근 인천시민의 피해 호소
수도권 매립지 1km 반경에 위치한 인천 사월마을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1993년 매립지가 들어선 후 주변에 각종 폐기물 처리 공장이 들어서고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이 잦아지면서 미세먼지와 쇳가루가 발생하였고, 사월마을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폐기물 반입량의 약 18%만 인천의 폐기물이며, 2015년 합의 당시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질 경우 현 매립지의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을 바탕으로 주민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월마을의 주민들은 집단이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3-1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관련 논의가 늦어지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으며,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난 번보다 심각한 '쓰레기 대란'의 도래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에서의 생활폐기물 감축과 함께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서의 폐기물 감축 노력, 각 지자체와 환경부 간의 빠른 논의 진행이 절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