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역시 대부분 실외 작업 중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온열질환으로 승인된 산업재해는 총 145건이며, 이 중 사망은 17건이었다. 이 가운데 74건(51%)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 17명 중 14명(82%)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46%인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소별로는 실외 발생이 96건으로 실내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사망사고는 모두 실외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폭염을 산업재해로 명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시행 중이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0분 휴식 보장’ 조항은 규제검토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C-48-2022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2. C-114-2020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 지침

3. 건설기계 운전자 교안 1 (덤프트럭, 로더, 모터그레이더 등)

4. 건설기계 운전자 교안 2 (지게차, 도져, 특수기타건설기계 등)

5. 건설기계 운전자 교안 3 (굴착기, 건설기계작업계획서 교안 등)

- 청년층 건설업 진입 지원을 위한 유망 직종 훈련 과정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민간 훈련 공급이 없는 마루 직종에 대한 전문 훈련 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 과정은 건설업 및 마루 직종에 관심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서울, 경기, 부산 3곳에서 진행되며, 6월 9일 경기(수원건설기술교육학원)를 시작으로, 6월 16일 부산(부산포시드직업전문학교), 6월 19일서울(예림인테리어목공목조주택학원)에서 순차적으로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훈련 수료생에게 소정의 훈련장려금(주간 27천원/1일, 야간 18천원/1일)이 지급됩니다.

훈련 시간은 총 120시간이며, 주간은 1일 6시간 기준 20일, 야간은 1일 3시간 기준 40일 과정입니다. 훈련신청은 훈련기관 방문 및 건설일드림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루 직종 훈련 기관에 대한 정보와 훈련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일드림넷(www.cw.or.kr/ci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인력공급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건설업에 신규 인력 유입 및 숙련기능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VR] 덤프트럭 재해예방 VR콘텐츠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F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 중 근로자 H(남, 65세)가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다 지하 4층(약 5.8m 아래)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2. 주요 혐의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설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설치 등 불꽃·불티등의 비산방지조치

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