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방송사업자 인·허가제도가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

1990년대 지역 민영방송이 허가될 때에도 방송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의 재량에 의해서 허가 절차가 이뤄졌고,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합의에 의해 3년마다 자동연장이 결정되었거든.

방송은 국가가 통제하는 독점사업자 구도였으니까 허가 절차 자체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야.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인 2001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당시 (구)방송위원회에서 재허가·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로 현행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어. 

당시 방송사업자들은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같은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았어. 

따라서 원하는 사업자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방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적 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격 여부를 제한하기 위해 인·허가제도가 도입된 거지.

이러한 허가ㆍ승인 제도는 방송 사업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것도 있지만, 다수 사업자들이 진입하여 무리한 경쟁을 하게 될 경우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야.

그 외 일반 채널사용사업자들은 필요 요건 충족만으로 정부 등록을 통해 사업자가 될 수 있어.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아.

여기서 ‘허가’와 ‘승인’의 차이가 무엇일지 궁금할 텐데, 사실 큰 차이는 없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또한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 채널 수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거든.

방송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진입규제가 정당화 되었던 이유는 희소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디지털 융합 기술이 발달하여 다양한 방송 및 유사 매체들이 급증하고 주파수 희소성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러한 산업 진입 규제 정당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볼게.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2에 규정된 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이야.

다만 동조 제4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조항이 방송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근거로 남용되고 있어.

 

게다가 방송사업자들은 재허가 심사외에 다양한 조치를 통해 공적기능을 관리감독 받고 있어. 

이처럼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제재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라는 짧은 기간마다 이뤄지는 재허가 심사는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라 할 수 있어.

현행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제도’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심사하는 ‘시설허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제작 능력 등을 심사하는 ‘사업허가’(방송통신위원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야.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외에도 심사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다보니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어.

허가 방송사업자들의 족쇄도 풀리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KBS 뉴미디어 채널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