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입니다.

'일하다죽지않을직장찾기' 캠페인에 서명으로 함께해주신 $%name%$님께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이름을 밝히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우리의 요구,

이제는 법과 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29일, 바로 어제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대기업·공공기관,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화 (26년 8월 시행)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과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다음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안전보건관리체제
3. 안전보건 투자 내역
4. 전년도 활동실적과 해당 연도 활동계획
5.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26년 6월 시행)

그동안 수사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산재 피해 유가족들에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던 재해조사 보고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직접 공개해야 합니다.

• 재해조사보고서는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작성하는 보고서입니다.
• 이제부터 중대재해는 물론,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후부터, 재해자와 유가족에게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 상장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즉시 공개합니다.

✊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플랫폼을 만들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 4500명의 시민들과 함께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정부와 국회에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개, 구직자 알권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 여전히 공시 의무 없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중대재해는 상장사나 대기업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5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50인 이상 기업까지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야 합니다.

✊ 정공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