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거의 절반은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역전세는 전셋값이 떨어져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이번과 같은 대규모 역전세 상황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해요.
원룸 관리비 투명하게!
그동안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 등은 별도 규정이 없어서 계약시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해요.
정책 공조를 통한 전세사기 방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대해,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빌라왕과 같은 이상 거래를 미리 파악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 거래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