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됐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따라 임신 6개월 전까지의 임신중단은 합법으로 인정됐습니다만, 연방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무효화함으로써 50개의 주에 임신중단에 대해 판결할 권리를 나눠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기반이 없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무려 26개 주에서 임신중단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주(州)까지 방문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사회적 혼란은 필수불가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한국에서도 낙태법 폐지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판결 정정이 한국에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기사를 일부 인용하며 코멘트를 마칩니다.

에디터 방금🌔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현재 한국의 임신중단을 먼저 짚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임신 중절은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상 허용된 임신중단은 14주 이내의 임신중단과 24주 이내 4개 사유(강간, 친족간 임신, 여성 건강 침해,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임신중단에 그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시기에, 그 밖의 사유로 임신중단을 시도해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불법이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이 상황은 2019년 낙태죄를 규정하던 형법 조문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근거는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일정 기한 내 개선입법이 필요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후속 입법이 없다면 모든 임신중단이 한순간에 허용된다는 이유로 2020년까지는 낙태죄를 남겨뒀습니다. 이 기간 안에 국회는 낙태죄를 다시 논의해 형법을 개정해야 했죠. 형법과 함께 임신중단을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도 개정 논의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낙태죄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 열린 입법공청회는 임신 중절을 14주 이내 전면 허용, 14~24주 이내 제한적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을 다뤘지만, 당시 공수처법 문제로 공청회는 진행 중 중단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정치권은 ‘몇 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다투고 있고, 임신중단을 다루는 모자보건법 14조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보는 세계와 현실은 다릅니다. 임신중단은 ‘개인을 위한 무책임한 선택’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계획합니다. 임신중단을 결정하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마땅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성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정확한 의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고 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법에 가려진 채 오랜 기간 생략되어온 것은 아닌지 반문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