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12
한국경제신문이 인사 및 노무 분야를 담당하시는 임원, 최고경영자께 뉴스레터를 서비스합니다.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아침 찾아갑니다. 긴급 현안이나 알아두실 만한 정보는 별도로 전합니다.  

최종석 전문위원/좋은일터연구소장
1. 정부 & 국회
이재갑 전 장관의 당부, 안경덕 신임 장관의 약속…
'정책보완 1호'는 중대재해법?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고용노동 현안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의 흐름을 항상 따라가면서 노동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년 8개월 간의 고용노동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떠난 이재갑 전 장관의 이임사 중 일부다. 통상적으로 이임사에는 주로 재임 중의 정책에 대한 소회와 그동안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정도를 표현하는 게 관례다. 이 전 장관도 그랬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정책 보완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 이례적인 장면 하나, 약속이나 한듯 이튿날 취임한 안경덕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도 보완'을 언급했다. 안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대 역점과제로 △빠르고 강한 고용 회복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안전한 일터 환경 구축 △노사 상생 및 노동 존중 사회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고용 회복과 관련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다며 제도 보완 노력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임 장관의 '당부'에 이어 신임 장관이 '약속'한 정책·제도 보완 1호 이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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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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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 컴플라이언스
기밀 자료 유출한 직원... 
형사재판 무죄 판결받아도 징계 해고 가능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 관리 실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모비스 직원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가 기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협력업체에 이메일로 유출한 사실이 2016년 11월 회사 보안 감사에서 적발됐다. 회사는 보안 규정과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씨를 2017년 11월 징계해고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도 의뢰했다. 

수사 결과 기소된 이씨는 형사재판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3월과 9월이다. 자신의 징계 사건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씨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판결문에 대법원의 2015년 10월 판례를 인용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는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는데, 무죄 판결은 이 같은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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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석 전문위원 
3. Report in Reports
CHO를 위한 책 소개
'노동의 위기'... 기업의 대응 전략은

외국 서적들만 간간히 눈의 띄던 노동ㆍ일자리의 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전문서들이 국내에서도 간간히 출간되고 있다. 시간에 쫓기는 CHO가 눈여겨볼 만한 책 두 권을 정리했다. 

이번 달에 출간된 ≪국가와 기업의 초고령사회 성공 전략≫부터 소개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다뤘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에서도 최근까지 인구 폭탄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글로벌 팬데믹 사태 이후 고령화 이슈가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지만 결국 고령화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서는 기업이든 정부든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지난해 6월 발간된 ≪노동의 미래≫가 있다.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비정규직 이슈 등이 노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고 상세히 분석한다. 또 노동조합과 같이 종업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금의 종업원 대표 시스템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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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석 전문위원 
4. HR 트렌드
글로벌 기업 MS가 직원 인사평가 때 묻는 3가지 질문... 

 "MS는 고객의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IT를 개선한다고 DT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T(컬쳐 트랜스포메이션)가 될 때 DT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CT의 핵심은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CHO포럼'에 참석한 김소연 MS인사팀 이사는 'DT에서 CT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김 이사는 "MS에 먼저 CT를 도입했다"며 "인사평가 때도 컬쳐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가 포럼에서 밝힌 'MS의 CT'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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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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