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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 미리보기 👀 주거소식

2024년 예산안, 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공공임대 살면 주거비도 저렴해!
월세 1만원 아파트 - 칭찬받는 정책👏🏻
HUG,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조
주택시장 동향

주거소식 🏠

📌 2024년 예산안 보니...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1년 전,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출액을 25%나 싹둑 잘라내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조용하네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주택 분야 예산'이 37조 40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11.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늘어난 예산 4조원 중 2조원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융자사업에 할당되었고요. 0.6조원은 '분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주택 분양이나 구매에 대한 융자 사업 지출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반면 임대주택(융자) 사업 예산은 지난해 대비 1.1조원이 증가했지만 임대주택(출자) 사업 예산은 0.7조원 감액했어요. 세부 항목에서는 '공공임대'라 불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증액하고, 저소득층이 장기 거주 가능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예산은 감액했어요. 지난해 이미 큰 폭으로 임대주택 예산을 감액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확충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참고: [나라살림335호] 리포트_24년예산안_증액및감액사업_현황문제점개선방안.pdf

📌 공공임대 살면 주거비도 저렴해! (당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때보다 월 주거비가 15만3000원 적게 든대요! 국토연구원이 공공임대주택 거주 100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 경험있는 508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주거비(월 전환임대료·주거관리비)는 민간임대가 월평균 76만2000원, 공공임대는 59만4000원이었습니다.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로 따지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구보다 5.0%p 낮대요.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공급된 주택 면적이 너무 좁아서 거주하기 어렵고 불편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답했어요. 자녀의 성장에 맞춰 주거 면적과 방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은 그런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죠.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가 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늘리면 좋겠어요. 또 시대에 맞게 충분히 넓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요.

📌 월세 1만원 아파트 - 칭찬받는 정책 🙏🏻

'만원 임대주택'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5월 더불어레터를 통해 소개해 드린 바 있는 ‘2023년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전남 화순군이 민간아파트(20평형)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지요.

최근 '만원 임대주택' 2차 입주자 추첨이 진행되었어요. 이번 추첨 당첨자는 10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 즉시 화순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해요.

이 소식을 전한 MBC뉴스 영상에는 다음과 같이 훈훈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 매달 월세만 저축해도 4년이면 중형차 가격은 되겠네요. 이런 게 진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입니다.
👏🏻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도 나아지는 게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야 정책다운 정책을 펼치네요
👏🏻 좋은 정책 같네요 다른 지방에서도 하면 좋겠네요
👏🏻 인구소멸 지역에 지자체가 투자해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되고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겠네요~

💬 더불어삶의 생각 최고의 저출생 대책은 집 걱정을 없애주는 것 아닐까요?

📌 HUG,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조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총 9994건, 사고 금액은 2조763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1조6512억원. 문제는 회수율이 15%로 매우 낮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 지역 회수율이 1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반면 회수율은 2018년 48%, 2020년 50%였던 것이 지난해 24%로 급격히 낮아졌어요. HUG 내부에서도 자본 잠식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간 갭투자자들의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갭투자가 성행하던 시기에 빌라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한도를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하는 등 명백한 정책적 문제도 있었어요.

📌 주택시장 동향 (KB부동산 9월 3주차,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참조)

매매가격 9월 3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1로 전주 대비는 0.03% 상승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로 하면 -9.9% 하락이지만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로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전북, 부산, 울산, 광주의 매매가격은 하락했습니다.

전세가격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2% 상승했습니다. 경기 전세가격은 성남, 과천, 하남, 화성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월세가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8월 전국 월세가격지수는 103.5입니다(2021년 6월=100).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언론 보도는 "수도권 부동산 회복세", "상위 50위 아파트값 22개월만 최대 상승" "대전 아파트 매매가 고공행진" 등 자극적인 것이 많은데요,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짚는 내용은 별로 없네요. 최근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부동산 규제완화와 가계대출 증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달 들어서만도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6조원 늘었다는데, 부채 증가세가 무서울 지경이네요.

🌟 더불어삶 소식 연재 [한국 건설업의 현주소] 시작 🏗️

지난 8월, 더불어삶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건설업에서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들여다 보는 기사를 연재합니다.

연재의 첫번째 기사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사 링크도 첨부하였으니, 잘 읽어보시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

매일 1.5명이 건설현장에서 죽는 나라, 괜찮을까?
허울에 불과한 안전관리비...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기도

기사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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