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슬랭 : 정의는 승리한다고!

2021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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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승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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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국이 중국산 짝퉁 설빙 업체의 상표권을 무효화 시켰대요

설빙이라면 빙수 파는 브랜드 말하는 거야?

네, 설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빙수 브랜드에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4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였습니다.

하긴, 나도 가서 먹어봤는데, 생딸기 설빙이 그렇게 맛있더라.

다른 디저트들과 비교하면 비싼 가격임에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구요. 해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호주, 캐나다, 쿠웨이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입맛은 다 똑같은 가봐 :)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중국에 진출했을 때에는 매장 수를 단숨에 30개까지 늘리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매장문을 닫게 되었죠.

상표권?

브랜드를 나타내는 기호, 도형, 문자 등을 특허청 등의 국가기관에 미리 등록하여 얻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나이키의 브이자 표식은 나이키만 쓸 수 있고, 베어 먹은 사과 모양의 상표는 애플만 쓸 수 있잖아요? 다 상표권을 등록해 놓아서 그런 거에요.

아하

설빙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이 상표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설빙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상표 모양을 중국 업체가 먼저 등록해놓았던 것.

우리나라로 치면 나이키가 국내에 진입하기 전에 나이키 로고를 몰래 상표 등록해서 나이키 짝퉁을 만드는 느낌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인테리어, 진동벨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베낀 탓에 설빙은 중국에서 상표등록도 못 한 상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어요.

설빙 입장에서는 답답했겠네.

그렇죠. 그러다 어제, 특허를 담당하는 중국의 국가기관이 중국업체의 짝퉁 설빙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와, 앞으로는 설빙도 상표권 등록하고 중국에서 사업 진행할 수 있는 건가?

그럴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짝퉁 설빙 상표를 등록했던 이 중국업체가 등록한 상표에는 이니스프리, 고봉민 김밥 등 한국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상표들이 많아 비슷한 판결을 통해 많은 한국 브랜드들이 상표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이네.

사실 설빙은 중국 내 상표권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표 사용 권한을 중국 파트너사에 파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이 때문에 중국 파트너 사에게 고소를 당하여 2달 전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설빙이 상표권을 등록하게 된다면,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클린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슬랭

중국이 최근 외국 브랜드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일인자인 시진핑이 스타벅스 회장에게 편지를 보냈을 정도.

내년부터는 외국 자동차기업들의 50% 지분 상한선을 없애서 중국에 기술과 지분을 공유하지 않아도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각종 규제 부분들도 손보는 중이래요.

세계에 비춰지는 중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중국 내에 외국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이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지 궁금하네요. 더슬랭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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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쓰고 나오는 중입니다. 다음 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는 판사들이 80명을 넘었다고.

와, 사표를 많이도 쓰네.

특히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만 20명이 사표를 썼대요. 지난해 고위직의 사표 수가 한자릿수였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사짜 직업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거잖아. 왜 갑자기 사표를 쓰는 거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첫번째 이유 : 같은 사짜 직업이지만 판사보단 변호사가 더 많이 벌잖아.

전관예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서 등장하면, 현직 판사나 검사가 알게 모르게 재판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법조계 선배가 변호하는 사건이니까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준다는 느낌.

이를 막기 위한 법도 있긴 합니다. 현재 변호사법에 따르면 퇴임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1년간 맡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군사법원에서 마지막 1년을 보낸 판사는 퇴임 후 군사법원 관련 사건은 1년간 맡을 수 없다는 것.

이전에 근무하던 근무지에서는 선배 대접을 받기 쉬울 테니까 그걸 방지하자는 법이네?

맞아요. 그런데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한 것인지, 작년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전관예우를 더 강력하게 끊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어떤 내용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와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들에 한해서는 퇴직 전 3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고. 3년간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법원 등에서 돌아가며 일했다면 퇴임 후 3년간 3곳 관련 사건은 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 지난 3년간 일한 곳에서는 퇴임 후 3년간 사건을 맡지 말라는 거구나. 법안이 통과되면 확실히 전관예우 받기 어려워질 수 있겠네. 사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지고 말이지.

그렇죠. 전관예우라는 카드를 쓰기 어려워질 수 있기에, 개정안 통과 전 서둘러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2차 전직하려는 것.

두번째 이유 : 특정 연구회들이 고위직을 다 가져갔잖아.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아.

사법부의 가장 높은 자리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우리 법 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입니다. 또한, 법원 행정처 심의관 등의 요직을 특정 단체 혹은 연구회 소속의 판사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이에 해당 단체나 연구회 소속이 아닌 판사들은 승진의 어려움을 느끼며 사표를 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수 정권 때에 민사판례연구회가 요직을 가져갔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세번째 이유 : 자동문 고장 났어요!

원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다 보면 자동으로 법원장 승진을 시켜주었었는데, 현재는 대법원장의 선택을 받아야만 법원장이 될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대요. 한 마디로 승진이 어려워졌다는 것.

네번째 이유 : 이젠 지쳤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조사를 위해 많은 수의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요. 또한, 최근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에 의해 판사 신상까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상황. 이러한 일들이 겹침에 따라 지친 판사들이 사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

이건 더슬랭의 추측인데 말이죠...

다섯번째 이유 : 슬슬 정치판에 뛰어들어 볼까?

작년 초에도 사표를 내는 판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최기상 판사, 장동혁 판사등 일부 판사들이 사표를 내었던 이유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기상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 활동 중이라고. 2021년 4월 재보궐선거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판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슬랭

판사들이 사표 내는 이유도 일반 회사원들이 사표를 내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혜가 사라지고, 승진이 어려워지고, 대우받기 힘들고, 이직하고 싶고... 등등의 이유니까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 가 봅니다. 😅

쪼꼬미 뉴스

1. 3명이라구? 1억 드림! 👶

창원시에서 결혼한 부부에게 1억 대출을 보장하고, 아이 셋을 낳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는 드림론 정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게 여기저기 숨어있는 정책들보다는 한번에 지원받는 정책이 낫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는 논란이 커지자 창원시는 일단 시행을 미루고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YTN에서 진행한 토론👈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2. 대한민국 최초!!!

어제 대한민국 최초의 공수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법을 계속 바꿔가며 만들어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공수처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네요. 다만 바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관,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을 뽑아야 하기에 시동을 걸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다고.

* 오류 수정 공지*

아이폰 일부기종에 설치한 네이버 메일 앱으로 지난 1월 20일 뉴스레터를 보면 약간의 오류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구독자 3분이 피드백을 주셔서 알 수 있었어요. 이 공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성남 모바일 앱 센터에서 아이폰 12를 빌려와 테스트하여 문제가 되었던 문단을 찾아 내었고, 근본적인 원인은 이메일 제작 플랫폼과 함께 상의하여 알아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오류를 발견하신다면 바로 바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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