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6일째인 지난 1월 12일에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호처 관계자들은 전술복과 헬멧으로 추정되는 장비를 착용한 채 경내를 살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테러과 직원을 동원해 관저 주변 순찰을 지시했다"며 "매스컴에 노출되게 순찰할 것,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집단 몸싸움은 없지만, 관저 인근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장기전'에 진입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에는 한 남성이 보수집회 참가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할 권한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별도의 지시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 10일 "정부는 해법을 고심해왔지만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두루뭉술하고 비겁한 양비론이다. 법원은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발부했고, 법원행정처는 윤석열이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이 문제는 위법과 불법의 경계가 매우 분명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에 '외환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오물풍선, 무인기 등이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수첩 내용에 관해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압수된 60여쪽 수첩엔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발령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연결돼,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커집니다.

국군 드론작접사령부(드론사)가 내부 자료를 폐기한 정황도 12일 경향신문 단독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도발과 관련해 군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가수 나훈아씨가 지난 주말 공연에서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죠. '왼쪽'은 야당,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권이 매일 보여주는 행태는 '그냥' 오른쪽이 아니라 '매우 극단적인' 오른쪽에 가깝습니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그는 지난 11일 국회 앞 개신교계 집회에 참석해 '좌파 사법-부패 선관위-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있다며 "우리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9일엔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칭한 청년 조직을 국회에 불러들인 일이 있었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쌌습니다.

이렇게 '백색테러'마저 용인하는 듯한 공당의 태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살해 협박을 하는 보수진영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음모론을 직접 생산하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산하 조직은 지난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신화통신 포함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야당이 밀착하는 듯한 냄새를 풍긴 것입니다. 이 조직이 지목한 '회동'에 BBC(영국)·CNN(미국)·NHK(일본) 등 기자 25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중국 언론사 기자는 단 3명이란 사실엔 눈감은 채로요.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모인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듣기에 좀 민망합니다.

오죽하면 외신기자들이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음모론"이라고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을까요. 국민의힘은 중국 정부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보고되는 상황이 아니라, 외신을 통해 영·미·일 등 주요국에 전해질 자신들의 모습부터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13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안건으로 올린 회의를 엽니다. 정부 기구마저 본분을 망각하고 보수세력 결집에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당면한 위기는 계엄 선포가 아닌 야당의 내란죄 프레임 때문'이란 취지의 주장까지 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며 "인권 수호는 고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초적 시민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 남은 요새 사수에 여념 없고, 수습은 남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안 그래도 침체 중이던 소비자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12월엔 연말인데도 소비가 이례적으로 감소했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수록 침체기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요즘 "믿어달라"는 말을 달고 사는 듯합니다. 무디스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유럽계 기업인들을 잇따라 접촉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국가에 매기는 신용등급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신용등급 하락은 기업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은 등급이 낮은 기업에 투자를 주저합니다. 신용등급엔 정치적 상황도 반영됩니다. 무디스는 최근 내각 붕괴 등 정국을 문제 삼아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내린 바 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는 최 권한대행에게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해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득했다는데요. 외국인들도 한남동의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