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에 22% 세금 붙이기, Yes or No

2024년 11월 25일

I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I 구독하기 I

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곧 등장할 "비트코인 소득세"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경제

비트코인에 22% 세금 붙이기, Yes or No

Polka Dot Crypto GIF by Jæn

주제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으로 번 돈에 세금 물리는 법을 두고 여야가 싸워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으로 번 돈에 세금 물리는 법?

2020년, 여야는 합의 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비트코인 등으로 번 돈(투자소득)에 약 22%의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다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과세 시스템의 부재 등을 우려해 미루고 미루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에요.

금투세처럼 도입을 두고 찬반 논쟁이 적지 않았겠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래와 같이 의견이 갈린다고 하죠.

1) 가상자산 과세 반대파 : 아직 세금 매기긴 일러!

1. 주식에도 소득세 없는데? : 국내 주식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소득세를 붙이려던 최근의 시도(금투세) 역시 무산될 예정이죠. 이에, 주식에도 붙이지 않는 세금을 가상자산에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2. 왜 하필 지금이야? : 가상자산은 그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등 중이에요. 이에, 그간의 손해를 메꿀 수 있는 시점이 오자마자 세금을 매기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나타나요.
3. 국내 거래소가 어려워질 수 있어 : 해외 거래소에서 올린 수익은 정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경우 탈세가 가능한 해외 거래소의 이용률이 올라가고, 세금 걷어가는 국내 거래소의 이용률이 내려갈 수 있죠. (올해 상반기에만 52조원 가량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갔대요. #관련 기사)

2) 가상자산 과세 찬성파 : 지금이라도 빨리 세금 매겨야 해!

1.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문제있어 : 소득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는 세금이 존재해요. 소득세가 붙지 않는 국내 주식에도 거래세는 존재하죠. 이에, 완전 비과세 혜택을 가상자산 매매에만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2. 가상자산 시장 키워서 뭐가 좋아? :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이 실질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의문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진짜 중요한 주식시장 내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죠.
3.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봐 : 국내 가상자산시장 거래량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을 돌파했어요. 서로 비슷한 규모(약 15조원)를 보이죠. 작년(2023년) 기준 1조 3693억원에 달하는 수익(세계 8위)을 냈을 정도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잘 나가는데, 과세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일부 주요국에는 이미 과세 시스템이 존재해요.

정치권에서는 뭐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가상자산에 붙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주장해요. 다만 아래와 같이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고 하죠.

국민의힘 : 과세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요.
민주당 :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공제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요.

*해외 거래소에서 올린 수익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측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법을 시행 직전 바꾸려는 것이기에, 거대양당이 표퓰리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하죠.

[ N줄 요약 ]

1.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을 예정이에요. (2025.1.1~)

2. 가상자산 소득에 붙는 세금에 대한 찬반 논쟁도 계속 이어져요.

3. 정치권에선 과세 유예, 비과세 한도 증액 등을 논의해요.

- 1 -

.#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X에서 블루스카이로 이동하는 사람들

X(구 트위터)의 대항마로 꼽히던 SNS 중 하나인 블루스카이(Bluesky)가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1. 초대코드 없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 점
2. 트럼프를 지지한 일론 머스크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X를 떠나는 점
3. X의 정책, 기능 등이 과거와 달라진 점 (게시물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등)

등의 영향으로 X에서 블루스카이로 넘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건데요. 특히 미국 대선 이후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갈아타는 모습을 보이죠. #Bluesky 사이트

• • •

2. 이스라엘 총리, 영국 가면 체포될까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스라엘 총리/국방부 장관과 하마스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ICC 회원국(124개국)을 방문한 해당 인사들이 체포되어 ICC에 인도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체포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일례로 네덜란드 외교장관, 벨기에 외교부, 아일랜드 총리, 영국 외교장관 등이 지지 의사를 보인 상황이죠.

다만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미국 등)은 이에 반발하는데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동등한 선에 두고 봐선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 기사

• • •

3. 유럽연합이 공들여 키운 2차전지 기업이었는데...

유럽에서 가장 큰 2차전지 제조 업체였던 노스볼트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나 빚 감당 못하겠어! 당장 다 못 갚겠으니까, 사정 좀 봐줘!" 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건데요. 추가 투자를 받고 + 2차전지 수율을 잡아낸다면 회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노스볼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요. 국내에서는 노스볼트에 1200억을 대출해줬던 수출입은행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죠.

2. 노스볼트 측과 공급 계약을 맺었던 국내 배터리 장비/소재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SKC 등

3. 유럽 내 2차전지 경쟁이 완화되며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와요. 실제로 노스볼트가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삼성SDI로 넘어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어요.

- 2 -

.#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기브앤테이크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 중 하나로, 북한이 석유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 사진 분석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를 40회 이상 오가는 유조선이 확인되었다고 하죠. 총 100만 배럴에 달하는 양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참고로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석유 소비량이 약 200~300만 배럴 정도 됩니다. 반면 북한은 1년에 900만 배럴 정도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죠.) #관련 기사 _영어

• • •

2. 다시 돌아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12월 26일까지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시라면, 까먹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 • •

3. 진화하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최근 캐나다에서 조류 독감(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청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해당 지역의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는 달리 인간 기도 감염 능력과 인간 내 복제 능력이 뛰어났다는 점인데요. 인간을 감염시키는 데에 일가견이 있는 돌연변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관련 기사 _영어

• • •

4. 크롬과 구글, 이별하게 될까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전 세계 유저들의 인터넷 사용 정보를 들여다보고, 이를 광고 사업 등에 활용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미국 법무부가 구글 크롬 강제 매각 관련 소송을 시작했거든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 • •

5. 비트코인 대신 비트코인 소유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 4천만원에 가까워지면서, 33만여 개나 보유한 회사(MicroStrategy)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특히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이 즐비한 우리나라에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죠. 해외주식 점유율 1위를 달리는 토스증권에서, MicroStrategy 관련 주식들*이 상위권을 점령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공매도 세력의 언급으로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MicroStrategy를 2배로 추종하는 MSTU, MSTX 등

• • •

6. 요만큼만 주겠다는 선진국, 더 달라는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금액을 2035년까지 연간 최소 3000억 달러로 늘리는 등의 논의가 이어졌다고 하죠. 다만 매우 넉넉한 기한, 명확하지 않은 예산 마련 방법, 제한된 예산 등을 두고 반발하는 개도국도 적지 않았대요.

• • •

7. 다시 돌아온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시국선언에 나서는 교수들이 등장해요. 의대 증원 관련 갈등, 김건희 관련 의혹, R&D 예산 삭감 등 다양한 이슈를 문제 삼으며 퇴진을 요구한 건데요. 이렇듯 대규모 시국선언이 이뤄진 최근 사례로는 박근혜(당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 조국(당시 법무부 장관) 퇴진 요구 시국 선언 등을 꼽을 수 있어요.

• • •

8. 중국이 무비자 혜택을 뿌리는 이유

중국 내 무비자 체류 기간이 최대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습니다. 타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려는 시도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효과가 작지 않다고.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에 따르면, 중국이 비자 면제 정책 확대를 발표하자 -> 유럽 내에서 중국을 여행지로 검색한 횟수가 30분 만에 65%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