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꺼낸 한국형 주치의 설계안

안녕하세요. 시니어 산업 교육형 커뮤니티 시니어퓨처입니다.

오늘자 시니어 산업 소식입니다.

고령 가구의 87%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40.4%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집·의료·역할·기술 네 가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산다”는 말이 실제로 성립하려면, 무엇이 먼저 갖춰져야 할까요.

📌 SUMMARY

1. 건축공간연구원, 고령가구 87% 계속거주 희망 — 노후주택 40.4%가 걸림돌

2. 국회미래연구원, 한국형 주치의 단계적 도입 제안 — 건보 준비금 2030년 소진 전망

3. 서울시 초록기억카페 4호점 개소 — 초로기 치매 환자 우울감 23% 감소

4. 마크노바, 시설용 AI 케어 '노바케어 B2B' 공개 — KHF 2026(8/19~21)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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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 인사이트

1. 살고 싶은 집과 살 수 있는 집 사이의 거리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발간한 『건축과 도시 공간』 2026년 여름호에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고령자 주거-돌봄 협업 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고령 가구의 87%가 건강할 때 현재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했고, 건강이 나빠진 뒤에도 48.9%가 현 거주지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외형은 나쁘지 않습니다. 고령 가구 자가점유율은 75.9%로 일반 가구(58.4%)보다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2.1%에 그칩니다. 문제는 안입니다. 고령 가구가 사는 주택 중 건축 연도 30년 초과 비율이 40.4%였고, 주택 개량·개보수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은 비율은 고령 가구 20.6%로 일반 가구(7.2%)의 약 3배였습니다. 문턱과 계단, 미끄러운 욕실이 낙상 위험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수요는 이미 커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26만5000명에서 2024년 130만1000명으로 391%, 치매 관리 등록환자는 2015년 30만3000명에서 2024년 62만3000명으로 106% 늘었습니다.

보고서를 쓴 임덕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 지원을 '주거확보·전환형 주거 지원·주거유지' 세 축으로 재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병원 퇴원 후 곧바로 집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중간집'은 부산·광주·대전·전주 등 10개소에서 단기거주 지원주택 형태로 운영 중인데, 아직 시범 단계여서 지역별 계약 기간과 인력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출처: 브라보마이라이프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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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원가의 81.8%가 혼자 하는 나라에서 주치의를 설계하는 법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6일 '주치의 제도를 통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 보고서를 냈습니다. 배경 숫자는 이렇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기준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됩니다.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40%를 넘고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34% 줄어들 전망이고요.

공급 구조도 진단했습니다. 공공병상 비중은 9.5%로 OECD 최하위인데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외래 건당 요양급여비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의 전제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입니다. 초기에는 노인·만성질환자·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체 인구로 확대합니다. 특히 국내 개원가의 81.8%가 단독 개원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1~3형 진료 제공모형과 함께 다학제 인력을 고용해 민간 의원에 파견하는 '4형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공공 종합의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불체계는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환자 위험군(1~4군)별 월 포괄관리료와 성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혼합형입니다.

허종호 연구위원은 주치의 제도가 정착하면 환자에게는 "살던 곳에서 맞이하는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공급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 3월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치의 제도를 연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NSP통신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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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 환자가 스마트팜을 가꾸고 음료를 만들어 팝니다

서울 성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지난 7월 24일 초록기억카페 4호점을 열었습니다.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초로기 치매 환자를 위한 서울시의 사회참여형 일자리 모델로, 서울의 초로기 치매 환자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발병해 직장 상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쉬운 집단입니다.

운영 방식이 구체적입니다. 참여자는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초로기 치매 환자로, 일정 기간 바리스타 교육과 스마트팜 재배 교육을 받은 뒤 실제 근무에 들어갑니다. 센터 내 스마트팜에서 작물을 직접 가꾸고 수확한 친환경 재료로 음료를 제조·판매하며, 주문 접수와 서빙, 매장 관리까지 맡습니다. 성북구점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조성됐고 '인지훈련 놀이터'를 함께 운영합니다.

성과 지표도 나왔습니다. 2025년 강서·도봉·양천 3개소에서 23명이 참여해 연인원 1272명이 프로그램을 거쳤는데, 서울시 평가 결과 참여자의 우울감 점수는 14.2점에서 10.9점으로 약 23% 감소했고 자기효능감은 29.6점에서 31.7점으로 약 7% 향상됐습니다. 현재 4개 지점에서 지점별 약 10명 내외가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광역치매센터는 25개 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모를 함께 보면, 2023년 기준 치매 진료 환자는 103만524명, 연간 치매 진료비는 약 2조9447억 원,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약 286만 원입니다.

출처: 시사캐스트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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