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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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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 굿모닝 주요뉴스

[단독]검찰 '불법 공매도' 수사에 20여명 정예팀 구성, 김앤장·광장 맞붙는다

해외 투자은행(IB)의 560억 원 대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 수사팀원을 20여명 규모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독 사각지대’였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첫 사정(司正) 수사인 만큼 불법성 입증을 위해 증거 분석과 법리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IB 측은 국내 대형로펌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을 방패로 선임해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관련 기사

📃 檢 "해외 IB, 국내 증권망 빌려 무차입 공매도"

‘조희대 코트’ 사법 복원 박차… 행정처 TF팀 신설

조희대 코트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어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내 실무단으로 구성된 재판지원·인사제도·정보화 분야 TF도 꾸렸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일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의 각급 법원을 직접 방문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사법정책硏 개원 10주년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과 사법의 미래'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원 1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엽니다. 사법정책연구원 성과와 과제를 되돌아보고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 사법의 미래를 전망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헌재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 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근거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댓글 전부’에 의하면 비방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일부 표현만을 확인해 비방목적 있음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보기

☕굿모닝 오피니언

[서초포럼]

“직업입니다-감사합니다”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

우리가 생면부지의 버스 기사에게 매일 신체의 안전을 맡기는 것은 그들이 직업인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규도 중요하지만, 법규 이전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직업윤리를 먼저 신뢰한 거죠. 천경훈 교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최근의 갈등에서 직업인의 자존심과 신뢰의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더보기

[법대에서]

사후적 고찰의 금지

윤재필 특허법원 판사

누군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면, 그 해결책은 갑자기 당연해보이기 마련입니다. 하기 전에는 아무도 해결 방법을 몰랐지만, 누군가 해결하고 나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기게 되는 함정. 윤재필 판사는 판사로서 이런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