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도시정비사업에 신뢰를 더하다, 얼마집 서비스입니다.
드디어 24년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얼마집 서비스는 재건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으신 구독자님을 위해 한 주간의
도시정비 관련 뉴스를 정리해 매주 월요일(공휴일/화)에 전달합니다. 뉴스 전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뉴스 제목을 클릭해주세요!
⚖️ 도시정비사업 입법 공포된 주요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23년 12월 26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
✔️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월 27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가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사항
✔️ 청산인의 직무 수행 여부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
🏗️ 한 주간의 도시정비 주요 뉴스를 전달합니다!
🏦 도시정비 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정비사업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다.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사업에 숨통이 트이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건설자재가격과 인건비의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이 겹치면서 이례적으로 공사비가 폭등하는 등 악재가 겹치며 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해이기도 했다.

  •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을 새로 뽑는 사업지에서 ‘월급 삭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계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곳이 늘어 높은 연봉의 조합장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이다. 새로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비용 절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억대 연봉’을 자랑하던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다.

  • 현대건설이 연말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포스코이앤씨를 제치고 2023년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수주 1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한층 더 뜨거울 전망이다.

  • 새해 첫 주 서울 송파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과 대구 대명4동 재개발 등 전국 6곳에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 정부가 내년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을 앞두고 빠르게 후속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심을 모으는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복합지구로 선정됐던 연신내역(392가구),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부천원미(1628가구)에 대해 경기도가 28일, 서울시가 오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원, 생활SOC 등과 함께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한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시공자 선정기준’도 개정되는 것이다.
🏗️ 재건축 뉴스

  • 종상향을 추진 중인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공공기여) 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산정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한 인정 비율을 기존보다 40% 가량 더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종상향 기부채납 증가 논란을 빚어왔던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이번에 변경되는 건물분 기부채납 인정 비율 확대의 첫 수혜를 볼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최고 56층, 992가구로 탈바꿈한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시공사 수주전도 재개될 예정이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 우성1차와 대치 쌍용2차가 통합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명 ‘우쌍’이라 불리는 이곳은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일대 시세를 이끌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조합은 최고 49층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재건축 시공사 입찰보증금이 수백억 원 수준이라서 건설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건설사 입찰보증금으로 충당하면서 건설사가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 대가 없이 조합에 빌려주는 ‘상하 구조’도 이어지고 있어, 건설사들이 정비 사업을 꺼리게 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때 조합뿐 아니라 신탁사도 입찰공고에 앞서 서울시나 자치구의 사전 검토를 받는다.
  •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사진)처럼 잘못된 공모지침서로 입찰 중간에 선정 절차가 중단되는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 아울러 높이·용적률 등의 수정을 전제로 ‘대안설계’를 제시한 시공사는 입찰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

  •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구역 안에 있는 송파한양1~2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더욱 쉬워지게 됐다.

  • 4000가구에 육박하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28일 드디어 최종 결정 고시됐다.
  • 이로써 올해로 준공 37년이 지난 성산시영아파트는 최고 40층, 총 4823가구(공공주택 516가구 포함)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절차를 밟게 됐다.

🏗️ 재개발 뉴스

  • 서울 은평구 재개발 최대어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건설현장이 1일 멈춰섰다. 지난 2022년 4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공사중단 사례다. 대조1구역 공사중단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는 수년간 지체되고 공사비는 수천억원 이상 불어날 전망이다.

  • 미아4-1구역이 1000가구 내외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4-1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 중구가 28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중구에 무려 20년 만에 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반년 만이다.
🛠️ 리모델링 뉴스

  •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지에서 시공자를 찾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자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마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제로 이달 18일 서울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는 최근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시공자 선정에 나선 지 1년 6개월여만이다. 조합은 기존 리모델링사업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시공사 뉴스

  • 현대건설이 서울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을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국내 최대 부촌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화를 이룩한 현대건설이 이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와 각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 주요 알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들이 신년까지 줄줄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공사비 인상 이슈로 도시정비업계에 한파가 돌아 귀추가 주목된다.
📣 [얼마집 행사]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 초청 강연! 사진을 클릭후 강연 신청해 보세요.
구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얼마집 뉴스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프롭테크 | 얼마집
jy.song@howmuchhome.co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 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