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 3년 연장, 상설화는 빠져
법무부는 지난 3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구제 대책을 3년 연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국내 출생, 6~7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면서 초중고교 재학·고교 졸업한 이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초중고교 재학 중인 아동은 고교 졸업 때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고교를 졸업한 학생은 유학 또는 취업 요건을 갖추면 체류 자격을 얻고, 체류 아동의 부모는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 체류할 수 있게 합니다.
이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렇게 한시적인 유예책으로는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상시적인 제도로 만들것을 요구했지만 상설화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학교에 재학할 수 없는 사정을 가진 이들은 단순히 제외되고 있어서 취약한 사정을 가진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해 생존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 마땅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주저한다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관련 기사)
✅해외입양 첫 진상조사 결과 발표, 한계 뚜렷
3월 26일 진실과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는 해외 입양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시작된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정부기관의 첫번째 진상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뚜렷한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진화위는 ○ 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 후견인 직무 미이행, ○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 기부금 등의 문제를 밝혀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수십 년간 잘못된 해외입양 관행이 유지되어왔던 것은 국가가 입양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신원정보 조작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조속한 비준 △입양알선기관의 입양인 권리 회복 노력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상조사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40여명의 경우 ‘자료 미비’를 이유로 한 것이라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료 미비’ 그 자체가 부정의의 결과물이며, 그로 인해 발생한 고통을 한평생 받아왔던 입양인에게 또다시 진상조사를 이유로 고통을 준것임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미아리 텍사스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에 항의하는 천막농성 시작
4월 16일 서울북부지법은 미아리성노동자이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철거민 2명을 대상으로 명도 집행을 실행했습니다. 집 안에 사람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도 챙기지 못하고 집에서 쫒겨나야했고, 김 위원장 등은 잠옷바람에 맨발로 나와 성북구청 앞에서 바로 농성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주대책위원회 구성원들과 연대자들은 2023년 11월 부터 매주 목요일 집회를 열어왔고, 성북구청에게 성노동자에게 현실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성노동자의 노동자성, 세입자성을 부정한 채 권리 없이 삶터와 일터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재개발 관행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 법원이 아무 책임 없이 방관하고 건설사를 앞세우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삶은 그 치워질 수 없습니다. 성북구청은 주민으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마침내 모두 폐지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이 올 상반기 모두 폐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세 차례나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폐지될 전망이지만 동화주의적인 다문화가족정책과 차별적인 이주민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보고 가족제도로 포섭거나, 기존의 가족의 돌봄을 차별적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강요하는 정책은 여전히 시행중입니다. 이주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관련기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에서 이주민/난민 구금에 대한 기획연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갇힌' 이주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이주민/난민이 겪고 있는 구금의 문제를 알리는 기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화가 진행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의 문제,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난민신청자가 겪는 구금, 미등록이주노동자가 겪는 구금,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 겪는 구금, 이주여성과 이주아동이 겪는 구금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연재 보기)
✅감옥에 갇힌 여성 수, 남성보다 두 배 빨리 늘어…성차별에 이유 있다
영국 범죄사법정책연구소(ICPR)의 ‘세계 여성수감자보고서’와 국제형벌개혁연구소의 (Penal Reform International) 와 ‘벽을 넘어선 여성’(Women Beyond Wall)의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 학대, 성차별적 법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 금지, 동성애 금지, 여성의 복장을 제한한 법률 등이 여성이 투옥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디언지가 3월 12일 보도했고, 경향신문이 13일에 이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에라리온에서 감옥 생활을 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조직에서 일하는 시아 파트마타 딘은 “많은 여성들이 빈곤에서 비롯된 행위로 체포, 구금돼 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며 “수감 여성들 가운데 가정 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성매매나 마약 판매에 의존했던 여성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기사) (보고서 읽기)
✅영국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판단
지난 4월 17일 영국대법원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등 영국 전역에 적용되는 평등법 상 ‘여성’의 정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포 위민 스코틀랜드'라는 단체가 성에 기반한 보호는 여성으로 태어난 이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며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젠더도 생물학적 여성들과 동일한 성에 기반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에게 "성전환이라는 보호받는 특성에 기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본인이 획득한 성별에서의 실질적인 직접 차별, 간접 차별 및 괴롭힘으로부터도 보호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성별을 “생물학적”이 아니라 “증명된”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주고 일관된 단일 성별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성별 개념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생물학적인 정의 자체도 엄밀하지 않으며, 몸의 다양성은 법의 언어로 바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일 성별을 위한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안전이라면,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어떤 몸을 배제한다고 해도 차별과 폭력이 자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서와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명확하게 느껴지는 기준을 채택했다고 해도 그 기준은 언제나 임의적입니다. 기준을 만드는 목적을 다시 질문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는 언제나 모두의 인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관련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