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몰아낸 광장의 힘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이어가겠다.” 작년 기후정의행진에서 나온 외침처럼, 시민들은 다시 광장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9일 오후 3시 서울시청과 숭례문 일대에서 ‘919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행진이 기후대응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할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저지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이맘때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전 세계가 얼마나 위태로워졌는지 실감합니다. 이란 전쟁과 연이은 에너지 위기, 올여름 다시 한반도를 덮친 최악의 폭염과 네팔·티베트를 덮친 대홍수까지. 위태로운 상황은 계속되지만, 인공지능(AI)과 메가프로젝트가 모든 담론을 집어삼키면서 정작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갑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포기할지라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기도 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고, 광장으로 향합니다. 함께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위안을 받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같이 걷는 발걸음에 힘이 실릴 때, 우리는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느낍니다. 그게 요즘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올해 구성원들과 함께 919 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연구소 깃발을 보신다면, 편하게 와서 인사해주세요.

녹색전환연구소의 연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물이 쏟아지고, 국제 협업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연구 발간 이후 에디터들이 눈여겨본 흥미로운 임팩트만 골라 전합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이 연구만은 한 번 꼭 일독해주세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연구소로 전화가 네 번 왔다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달 초 녹색전환연구소로 한 지역에서만 네 차례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담당자께서는 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2026 찾아가는 기후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셨습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세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중앙정부발 기후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국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의 몫입니다. 이에 연구소는 지역에너지기후행동파트너십 도약, 더가능연구소와 함께 기후정책 아카데미를 기획했습니다. 지역의회 의원과 공무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정책 분석과 조례 실무 준비, 기후예산 분석까지 이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문과 팩스로 전국 지방의회·지자체 488곳에 무료 기후정책 교육을 제안했을 때, 응답한 곳은 6곳. 뜨거웠던 여름부터 이달 초까지 담당자들이 서울 은평구·성북구, 경북 안동시·청도군·구미시, 인천 계양구 등 6개 지역을 돌며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은 맞춤형 기후정책 해법 찾기에 목말라 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아카데미에 참여한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한 지역은 다른 곳과 달리 지방 탄소중립위원회가 없다는 것을 토로했고, 다른 지역은 기후환경과가 있어도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소극적인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6곳의 참석자 78명은 기후위기를 대하는 태도부터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청도군의회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의장을 포함한 원 구성 전원이 하루종일 참여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임팩트도 뚜렷했습니다. 인근 지역과 조례를 비교한 강의를 들은 한 지역 의회에서는 “우리만 빠져 있다”는 자각과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경북 안동시의회의 허승규 시의원은 “에너지·교통·농축산·복지 등 지역정책 전반과 연계해 살펴본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카데미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후기가 알음알음 지역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가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기획한 김민석 기후시민팀 연구원은 이런 후기를 전해 왔습니다.

“기후정책을 제안할 때마다 ‘이 제안이 지역 현장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대안을 찾지 못해 목말라하고 계셨습니다. 찾아가는 기후정책 아카데미는 그 간격이 좁혀지는 자리였습니다. 좋은 제안을 지역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 건네는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지 배웠습니다.”

찾아가는 기후정책 아카데미는 내년에도 찾아올 예정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에는 ‘리뷰방’이라는 별도 채팅방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와 연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곳인데, 주말에도 쉬지 않아서 따라가기 벅찰 정도입니다. 이 방에 쌓인 것들 중 눈여겨볼 만한 한 주간의 이야기를 고르고 골라 구독자 여러분에게 슬쩍 공유합니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오버슈트 제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버슈트(Overshoot)란 지구 평균온도가 목표치인 1.5℃를 일시적으로 넘어섰다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이회성 전 의장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23년 IPCC 제6차 종합보고서 발간 당시 그는 “기온 상승으로 ‘뜨거운 맛’을 좀 본 뒤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제거 기술로 온도 상승폭을 낮추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약 3년 뒤인 올해 UNEP 역시 이를 공식화한 것인데요. 주목할 점은 넷제로가 아닌 ‘넷네거티브(흡수량이 배출량보다 많은 상태)’로 가는 중간 이정표로 재규정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배출량 책임이 큰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넷네거티브 목표까지 가져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는 햇빛소득마을을 현재 700곳에서 2,200여곳으로 3배 이상 확대합니다.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투트랙 방식입니다. 국회에서는 공공 유휴공간을 발전부지로 쓸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산림이나 농지를 새로 개발하지 않고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시킬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2027년 예산안을 보면 확대 의지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태양광 2.1GW·풍력 1.2GW 확대를 위한 예산은 올해 9,000억원에서 내년 1조 8,000억원으로 늘었는데요. 이차보전과 협동조합 보증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햇빛소득마을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25년만에 하나로? 발전공기업 통폐합 둘러싼 엇갈린 시선

정부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통합해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인 ‘한국발전’(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5개사 분할 체제가 출범한 지 25년 만입니다. 통합 완료 시 합산 발전설비 약 53GW로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8위권에 해당하는 초대형 발전사가 탄생합니다. 정부는 현재 2027년 10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지 측은 공공이 직접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를 책임지고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인력도 원활히 배치하려면 단일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려 측은 독점 사업자가 등장하면 시장 가격 신호가 왜곡되고, 송배전망을 쥔 한전과 결합할 경우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계통 접속 지연 등 망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다고 지적합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양측 모두 거대 공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독립 규제기관 신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구소 공식 인스타그램을 구독 중이신가요? 연구원들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 사진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사랑과 자랑으로 무장한 이야기를 듣다보면 반려동물을 입양하고픈 마음이 스멀스멀 들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요 소셜미디어(SNS)에서 유기동물 입양 포스터도 눈에 띕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 전 최대 열흘간 함께 지내볼 수 있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했습니다. 궁합을 미리 확인하고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지자체 보호소 입양률이 20%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반가운 시도입니다. 그런데 안전장치는 허술합니다. 예비입양 기간 마이크로칩 등록이 의무가 아니라 유실 시 추적이 어렵고, 반려동물 상태를 확인할 의무도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치료비 청구조차 안 됩니다. 여기에 기존 입양 심사 문턱도 낮다는 문제까지.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취지가 되레 동물을 ‘체험’처럼 다루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후정책과 데이터만 보다 보면 숨이 차오를 때가 있죠. 그럴 땐 잠깐, 예술이 기후위기 말하는 방식을 들여다봅니다. 데이터에는 담기지 않는 문맥과 문맥 사이의 이야기들, 천천히 읽으며 숨 좀 골라봐요.

환경보존이 절대선이 된 미래, 패션은 왜 죄악이 됐을까?

눈에 들어온 웹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비밀복식클럽’. 배경은 2054년,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로 전 지구 인구의 40%만 살아남은 이후입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환경을 절대 우선으로 두는 이른바 재생 인류시대에 합의합니다. 반세기 뒤 사회에서는 생필품 아닌 패션을 비롯한 모든 개성 추구가 금지를 넘어 죄악으로 취급됩니다. 직업별로 한 평생 똑같은 옷만 입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각자의 이유로 패션을 하고 싶어 하는 다섯 중학생이 모여 비밀복식클럽을 만드는 우당탕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관에서 패션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막대한 의류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 때문이죠. 실제로 전 세계 패션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년 사이(2023~2024년) 거의 14% 늘었는데, 세계 섬유 생산량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옷을 향한 욕망이 지구에 남기는 흔적은 이미 웹툰 속 상상만큼 무겁습니다.

몽글몽글한 그림체를 보다 보면 작가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은 이거였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기후재난은 많은 것이 잠기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진 뒤에야 자연히 멈췄다고 해. 인류의 40%는 살아남았지만, 동물들은 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멸종했어.” 웹툰 특유의 아기자기한 톤 아래 이런 서늘한 설정을 깔아둔 걸 보면, 작가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기후위기를 고민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보존이 절대선이 되고, 개성과 욕망은 죄악시되는 사회. 몽글몽글 귀여운 그림체 속에 우리가 맞이해서는 안 될 미래가 담겨 있다면, 한 번쯤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