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지 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 25개구 중 16개 구에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이 모여 동시 다발 시국촛불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방조하고, 계속되는 노동 탄압으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민생보다는 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있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를 짓밟고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굴욕 외교와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에서 미국편에 서면서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행보까지. 모든 영역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있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 4년을 생각하면 더욱 참혹해진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국촛불집회는 윤석열 정부 1년을 규탄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지난 1년동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맞서 투쟁해 온 1년을 돌아보며,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외치고 더 가열찬 투쟁에 나서자는 뜻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전략센터도 서울 영등포에서 진행된 시국촛불집회에 회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취임한지 1년, 자유를 부르짓는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모든 영역에서의 위기를 심화시켜온 1년이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신냉전의 위협임을 설명하는 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4.26일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전략폭격기에 추가해 핵잠수함을 한반도 근처에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안보의 강화가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전략센터는 미국이 주도하는 신냉전 질서에 편입되어 평화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멈춰세우기 위해서 국내외의 국제연대 활동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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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에 건설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양회동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의 죽음은 윤석열 정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임금체불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 안전은 뒷전에 둔 건설현장을 바꿔나가며 노동자로서, 기능인으로서 대우를 받으려 투쟁해온 건설노동자들이 일정주기마다 공갈 협박에 따른 파렴치범으로 몰리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3차례의 압수수색, 15명의 구속자, 950여명의 조합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열사의 목숨을 앗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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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혹은 노조 규약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가 단협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단협의 경우는 노·사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에 따라 단협을 개선하면 정부 지침을 통해 해당 조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98호)이 발효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무원과 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조에 대한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적법한 노조활동까지도 막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 부자에 대한 증세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그들이 곳간을 굳게 걸어 잠글 수 있는 명분을 준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저렴할 때: 직수입사가 계약 체결 → 가스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할 기회 상실 → 가스공사의 수입비용 증가 → 시민과 타기업(공기업 등)의 가스요금 인상 → 전력도매가격(SMP) 인상 → 민자발전사 수익 증가 → 한전비용 증가 → 전기요금 인상 → 시민 부담 증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높을 때: 직수입사가 단기계약 물량 수입 포기 → 가스공사가 매우 비싼 단기계약 물량 수입 → 가스공사의 수입비용 증가(미수금 증가) → 시민과 타기업(공기업 등)의 가스요금 인상 → 전력도매가격(SMP) 인상 → 민자발전사 수익 증가 → 한전비용 증가 → 전기요금 인상 → 시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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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콜드워 성명서>
G7 정상회의, 냉전 의제에 또 다시 이용된 히로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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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49차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그리고 미국 정상이 중국과 러시아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세계 전략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회의는 1945년 8월 6일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해 약 7만 명(45년 말까지 사망자는 총 14만명으로 증가함)의 목숨을 앗아간 히로시마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끔찍한 폭력행위는 당시 소련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의도한 것이였으며, 이어 냉전 시기가 시작되었다. 78년이 지난 현재,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신냉전을 강화하기 위해 히로시마로 돌아온 것은 불안한 역사적 유사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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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센터는 4월 28일 <플랫폼 자본주의>의 저자이자 런던대학 킹스칼리지에서 디지털경제, 플랫폼 산업, 정치경제학 등을 강의하는 닉 서르닉(Nick Srnicek)을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는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체 기사와 진보포럼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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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략센터는 2023 세계노동절대회에 함께했습니다. 133주년을 맞이하는 노동절에서 노동자, 시민단체, 진보정당,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힘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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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해법 모색 국제 컨퍼런스]
신냉전 불러올 한미일 군사동맹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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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정의당,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연구해온 진보적지식인단체인 KPI(Korean Policy Institute)와 민주적사회주의자단체인 DSA 국제위원회, 일본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활동을 하는 ZENKO, 그리고 전세계 신냉전 반대연대체인 노콜드워까지 함께 진행한 평화해법 모색 국제컨퍼런스에 국제전략센터도 공동주최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현재 미국 주도의 신냉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국, 미국, 일본의 한미군사동맹의 강화가 각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평화를 위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컨퍼런스는 아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 영어 자막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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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국제전략센터는 주한니카라과 대사관의 초청으로 사진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사진전시회는 1927~1933년 니카라과에서 미해병의 침입과 정부군의 횡포에 저항하여 게릴라투쟁을 벌인 아우구스토 산디노 장군을 기념하는 전시회였습니다. 1979년 니카라과의 독재정권인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린 산디니스타 혁명을 이끈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의 산디니스타가 바로 이 산디노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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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과 19일 두 번에 걸쳐 제임스 멀둔의 "플랫폼 사회주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책맥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발제를 준비해준 분들과 토론에 적극 참여해준 분들이 모두 함께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 책맥 모임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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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국제전략센터는 "플랫폼 사회주의"의 저자 제임스 멀둔을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동체의 파괴와 페이스북이나 암호화폐처럼 기업이 공동체를 이용해 브랜딩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회주의"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상품화하는 것을 막고 공공화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술과 데이터가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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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국제전략센터는 "플랫폼 사회주의"의 저자 제임스 멀둔을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공동체의 파괴와 페이스북이나 암호화폐처럼 기업이 공동체를 이용해 브랜딩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사회주의"에서 데이터와 기술을 상품화하는 것을 막고 공공화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술과 데이터가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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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7월 국제전략센터는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론과 문화, 그리고 건강권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고, 행동하는 책맥모임과 무비나잇, 그리고 서울퀴어문화축제까지 함께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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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보여준다. 소련과의 냉전을 끝났지만 미국의 '적'과의 '냉전'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세 편의 글을 담고 있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핵겨울 즉, 절멸을 감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미국의 '확전 우위'를 설명하고, 다양한 노선의 미국 정치 엘리트가 어떻게 한데 뭉쳐 러시아, 중국과의 충돌 전략을 지원하는지, 마지막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 갈등을 통해 전 지구로 군사적인 공격을 질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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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47길 2 2층 국제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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