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를 위한 HR학습 콘텐츠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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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탐구생활』

     법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즉, 법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를 정책으로 삼아 운영하기에는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나 정책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뛰어난 정책이거나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정책과 법률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정책이라는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부작용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내용 또한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훈련'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과,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이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모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률'로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개정도 이뤄져야 해서 현재 개정안이 의결되고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시기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정안에 대해 언제부터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시기에 맞춰 각 내용들을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텐데요. 이번에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령에 대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현장에 적용이 되는지를 아래의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정책]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도래함에 따라 흥하는 산업도, 쇠퇴하는 산업도 존재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범위 확대로 더욱 빠르게 산업구조가 변하는 느낌인데요.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정부는 산업별로 전환되는 속도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고용충격이 빠른 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산업에 대해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해당 충격이 크게 올 수 있는 산업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아래 '자세히 보러 가기'를 통해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 세대차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세대차이는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갈등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회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MZ세대로 대표되는 신입과 386세대로 대표되는 관리자, 그리고 그 중간의 '낀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하는 조직이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MZ세대와 관지라의 갈등이 여러 곳에서 이수가 되면서 인사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들의 세대차이, 세대관리를 어떻게 봉합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차이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인적자원관리에서의 세대차이 관리, 아래 '자세히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추락, 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7월 셋째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추락,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추락, 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캠페인과 함께 대표적인 위반 및 사망사례, 안전 우수사례도 함께 전파합니다.

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가 7월 동안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며 각종 자격증과 입사시험에 약 17개월 동안 평균 67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취업해 벌었을 잠재소득을 기회비용으로 더하면 실제 취업준비 비용은 연 3,600만원이 넘는다는 분석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꼽은 부당대우 경험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당 없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연장근무 시 가산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 사진 공개… "근무성적평가에 반영" 💢
서울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와 관련해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리팀장이 노동자들에게 영어시험 등을 보게 하며 점수를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해당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왔다며 박탈감과 자괴감 등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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