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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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쓰레기로 꽈~악 찬 MAX터(基)💣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라디입니다🌻
최근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를 앞두고 저장소를 증설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원자력발전의 가동 자체를 점차 중단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이슈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오늘은 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 맥스터 증설을 두고 이뤄지고 있는 논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현 상황?
- 현재 가동중인 월성 2·3·4호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건설된 국내 유일한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입니다. 부지의 총 면적은 218만㎡, 약 66만평으로 원자로 4기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70만㎾급인 월성 2·3·4호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약 45억 k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가동 중지된 월성 1호
지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가 37년 만에 완전히 가동 중지되었습니다. 당초 월성 1호의 설계 수명은 2012년이었지만 지난 정권에서 수명을 무려 10년 더 연장시켰는데요. 재가동된지 3년 만인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이 더 가동해봐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자료를 근거로 폐쇄를 앞당겨달라고 원안위에 요청을 했고, 정치권에선 한수원 자료에 의도적인 오류가 있다며 현재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맥스터) 포화까지 1년 10개월, 
과연 증설이 필요할까?
지난 5월 2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이 22년 3월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설을 위한 공사 기간은 최소 1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100일 안에 추가 저장고를 착공하지 않는다면 원전 가동이 멈추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란?
맥스터란, 가압중수로 원자로에서 연료로 활용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는 건식저장시설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원전은 현재 300기의 캐니스터(원통형 보관소)와 7기의 맥스터(직육면체 보관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0년 6월 기준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이 97.6%에 육박하며, 추가적으로 맥스터 7기를 증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정의당 경주지역위원회 등 17개 경주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는 6월말까지 경주역 광장에서 반대 농성을 계획하는 등,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스터 추가 건설의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 가운데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찬성측 입장  
-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 안전에도 문제 없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경주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월성원자력 맥스터는 반드시 증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스터 추가 증설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국가와 지역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강조하며 “경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원전 일자리창출과 원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월성원전 맥스터는 반드시 증설돼야 한다”며 “이번 공론화에 경주시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간청 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노희철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지난 29년동안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인 맥스터를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 왔”음을 강조하며 “월성본부 대표인 본부장 집무실에서 불과 100m 근처에 위치하고 있을 만큼 안전성 또한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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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대측 입장  
- 위험한 방사능 쓰레기, 이제 그만!
원자력 발전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은 쉽게 말해서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플루토늄과 같이 10만 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고위험군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를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처리 및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맥스터는 그저 임시저장시설일 뿐, 영구 저장 및 처리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는 다른 원전에 비해 이러한 고준위핵폐기물을  4.5배나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 발전소이기에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일 뿐더러, 지진위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수준이기에 하루 빨리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일부 시민들은 맥스터 증설은 경주를 핵폐기물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리는 대신 더이상의 핵폐기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반대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 투표
- 울산 시민, 월성 맥스터 찬반 투표
울산 북구에서 월성 맥스터 건설을 두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에서 불과 7㎞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 북구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반발하며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2일 자정까지 울산 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 전자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와 별도로 울산 북구에 34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하여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본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주민투표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북구주민들의 의사를 원안위와 산업부 등에 전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한영태(더불어민주당·의회운영위원장) 의원은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때 경주시민 89.5%가 찬성한 것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된다'는 특별법의 조항을 믿었기 때문"임을 강조하며 "방폐장 수용 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주민들이 가져야 한다"며 찬반 주민투표를 거듭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사전 주민 여론조사 결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5월 25~26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을 통해 원전 인식 및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 울산 북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등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가운데 울산 북구민의 77.0%가 평소 원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울산북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76.8%가 반대하고,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69.7%가 찬성함 등의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을 다수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민 투표결과가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적극 반영되고, 지속가능한 방향의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3줄 요약 <
👆. 월성원전에 맥스터가 앞으로 1년 10개월 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자는 입장과 원전 자체를 가동 중지하라는 입장이 갈림
👌.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투표가 진행 되는 상황에서, 인근 지역 주민의 위험한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맥스터를 원치 않는 다수의 입장을 결정에 반영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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