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가리고 아웅' 금지

2024.3.27. 84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가끔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이란 TV 프로그램을 봅니다. 출연하는 부부 대부분이 소통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주장만 하느라 지겹게 싸우는 부부도 있고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부부도 있습니다. 방송에서 오은영 선생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역지사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자라온 환경은 어땠는지, 건들면 안 되는 취약점은 뭔지 잘 살피고 인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총선이 다가옵니다. 조각조각 갈라지는 마음들이 보입니다. 참견러 님은 선거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세요? 언젠가 만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참견해주실 거죠?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참견러들과 함께하고 싶은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21대 국회는 몇 점? 📶

참여연대 분석 결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나쁜 법안은 252개, 대표 발의 의원은 122명입니다. 19대 국회(59개/37명)와 20대 국회(140개/77명)보다 월등해요!🤪 나쁜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은 추경호(12개), 태영호(7개), 김은혜·류성걸·박성중·유경준·하태경(5개) 순이고요.

장·차관·대통령실 출신이 25명?💢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 또는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대통령실 출신이 총 56명인데요, 이 중 공천이 확정된 사람은 25명입니다. 이들의 주요 논란과 의혹을 정리해 발표(3/22)했어요. 혹시 내 지역구 후보는 아닌지 꼭 확인하고 투표하세요!🗳️

총선 후보에게 민생을 묻다🏡

총선 출마 예정자 중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 대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간사 ☑️쿠팡 대리점 갑질 사건 지역인 '분당갑' 출마 후보자 등 7인(강민국·백혜련·안철수·윤재옥·이광재·이재명·홍익표)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3/18)하고 답변을 요구했어요.

22대 국회를 생명 안전 국회로🌿

재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22대 국회가 생명 안전 국회 되기를 촉구하며 약속 운동을 시작(3/25)했어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어요.

이것은 민생토론회인가 선거운동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전국을 돌며 각종 지역 개발 공약과 지역 숙원 사업을 약속하고 있어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커집니다. 대통령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금지되어 있고요.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을 선관위에 신고했어요.🚨

도 넘은 매표행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폐지하겠다뇨? 도 넘은 매표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대통령실 운영 감시와 통제 필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사건 기억하시죠?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법원은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안 됩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어요. 애초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죠. 대통령실이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대사 임명 취소와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어요.

비판 언론 '입틀막' 선방위 해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카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 김준일의 팩트체크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어요. 대통령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공직자 중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이 사실 왜곡이란 이유예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선방위 해체를 요구했어요.

19조 원 피해 배상 제대로 하라💰

금감원이 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3/11)했는데요😤 판매 정책·소비자보호 관리 부실과 판매시스템·개별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됐지만,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안이에요. 합당하고 완전한 배상 기준안을 촉구했어요.

미국은 집단학살 지원 중단하라👊

지난 3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초청국 중 하나인데요,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이 행사장 인근에서 항의 행동을 펼쳤어요.

#Stop Funding Genocide!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입니다

깊어지는 의-정 갈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며 반발합니다. 사실일까요? 정부의 주장대로 의대 정원만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 사라진 '총선 정책'을 찾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위기가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번 총선은 이 위기를 극복할 대안들이 경쟁하는 장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참여연대가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3/18)했어요. 21대 국회가 꼭 매듭짓고 가야 할 6대 과제도 함께 제안했고요.

🎤 윤석열 정부 조세 정책=부자 감세

참여연대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경제적 능력 큰 사람에게 세금 더 부과하지 않아"(61.8%) 😡"감세 정책 경제 활성화 효과 없어"(59.4%) 😣"감세 정책 세수 부족과 미래세대 부담"(54.6%) 📈"주식투자 소득 과세 찬성"(53.3%)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반대"(57.6%)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강좌ㅣ느티나무 미술학교_나의 나무 이야기 (3/29~6/8)
강좌ㅣSF전성시대-SF 작가와의 만남 (4/1~4/22)
강좌ㅣ전복의 즐거움, 그림으로 철학하기 (4/4~4/25)
강좌ㅣ독서클럽 작당: 미술관에서 '보다' (4/24~6/26)
강좌ㅣ내 인생의 시의적절한 성교육 (4/16~5/14)
읽기ㅣ월간 〈참여사회〉 3월호 수리수리 마수리
읽기ㅣ월간 〈복지동향〉 3월호 22대 총선, 복지정치의 현주소와 과제
읽기ㅣ기획 칼럼: 세월호참사 10주년, 다들 “안녕하십니까?”
참여ㅣ22대 총선 조세 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3/28)
참여ㅣ22대 총선, 한국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3/29)
참여ㅣ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 규탄 12차 긴급행동 (3/30)
참여ㅣ이태원참사 진실을 위한 유가족과 도심 걷기 (3/30)
참여ㅣ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문 함께 읽기 (4/1)
참여ㅣ우리는 왜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야 하는가 (4/12)
모금ㅣ세월호 참사 10주기 🎗️ 우리가 노란리본이 될게요
모금ㅣ될 때까지 ‘검찰개혁’ 🌟 검찰보고서로 함께 만들어요

지난 호(83호) 참견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도 열심히 참견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투표합시다 님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책 추천 감사해요. 이렇게 회원들의 삶을 보여주는 인터뷰가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정치 중심적이기보다 삶에 밀착하면 좋겠다고 제언해 주신 것도 공감합니다.

↳RE: 감사해요.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

👀 순이엄마 님 매 주간 참견한 이슈를 부각해 주었으면 해요. 참견만 하고 끝나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도 중요합니다.

↳RE: 따끔한 참견 감사해요! 매월 둘째, 넷째 주에 주요 활동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참견으로 끝나지 않게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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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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