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희들이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께는 다소 익숙하지 않는, 그러나 그 익숙치 않다는 말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러나 생각해보니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실,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라는 사업을 진행했고, 5월 1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제화를 위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해 오늘로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생님께는 이 일에 서명자로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를 권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선 ‘교육의봄’이 왜 이 특수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게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의 변화와 교육 본질의 회복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보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희는 사실 지난 30년 간 수많은 교육운동을 전개하면서 단 한 번도 직업계고교생들과 관련된 교육정책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심각하지만 그 고통은 특수하거나 부분적인 고통이며, 전체 아이들의 일반적인 고통, 즉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런 무관심은 교사로서 이들을 만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거나, 학부모로서 일반계 학교 문제만 경험했던 세월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속 저 깊은 곳에는, 그런 무관심과 외면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딱히 논리적인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가장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으니까요. 그래도 특별한 계기가 없었기도 했거니와 당장 우리 앞에 모든 학생들의 일반적 교육 고통이 더 절실하게 찾아왔기에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봄을 시작하고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하니, 저희를 찾는 여럿 가운데 특성화고교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시절에는 찾아오지 않던 분들이 왜 채용의 문제를 다루는 새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났던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직업계고생들이야 말로 취업 과정에서 제일 약한 그룹입니다. 당신들이 ’교육의봄‘을 만들어, 학벌 스펙 중심의 채용 관행과 싸우시겠다니 그 소식에 반가웠고, 그대들이 그 싸움에서 가장 힘없는 우리 아이들을 대변하겠구나 싶어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우리는 학벌 스펙 중심 채용 관행을 개선한다고 해도 직업계고 학생들을 특별히 의식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결실을 거두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특정해서 돕는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와 달라고 요청해도 이 과제를 교육의봄 전체 사업 속에서 어떻게 주소 잡기를 할 것인가, 잘 정리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해야하겠다 생각했던 것은, 딱 한가지였습니다. 학벌 스펙 중심 교육과 취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외면하기 어렵다는 그 양심의 찔림 때문이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수많은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교원 노조들이 여럿이며, 자녀들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지켜내려는 학부모단체들이 여럿입니다. 교육청 내 비정규직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려는 단체들 또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계고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자는 교육단체들은 없습니다. 과거 20년 전에 교원 노조 가운데 그런 모임이 더러 있기는 했으나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3때 현장 실습 과정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어도, 이 아이들이 직장에서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부당한 처사와 사건이 터져나도, 울며 소리치는 것은 직업계고 출신 당사자들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가 건강한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약자들이 안전하게 돌봄 받고 있는가, 최소한 그들의 안전을 위해 나서는 공익적인 그룹들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과거보다는 많이 건강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직업계고 학생들 같이 교육과 취업에서 차별 받는 약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없다는 점은 다른 부문의 변화를 역행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돕는 것과 직업계고 학생들이 아닌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아하실 것입니다. 저희도 고민 끝에 발견했습니다. 힘없는 약자가 안전한 세상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안전할 곳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약자가 보호되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 든든해지고 위로 올라오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들이 차별받지 않게 되면, 다른 청년들도 직장 내에 또 다른 이유로 차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세계로 가도 되겠구나, 그런 신호가 가정과 학교로 가게 되면 이 망국적인 대학입시 경쟁도 줄어들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되어, 결국 일반계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즉, 약자를 위한 정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수렴된다는 것입니다.

2년 간, 힘써서 우리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안팎 직업세계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3년 재학과 구직기간, 재직의 과정에서 이들이 겪어왔던 부당한 차별의 실상도 연구했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조사했고 이제는 그 어떤 기관의 자료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속에 들어갈 대안을 확립했고, 올해는 그 대안을 법률에 담아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목요일(7월 25일) 포럼은 그것을 위한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의 결실을 언제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안 구성을 위한 연구팀을 조직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법률안을 국회의원들이 수용해 추진하도록 국민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특성화고교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혹은 그와 관련된 분들이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고통받는 당사자들이 빠진 운동 치고 성공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중심에 설 것을 기대하며 다른 시민들이 방관하며 비켜 있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피해 당사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나서야할 사람들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딱 한가지만 부탁합니다. 이 제도와 법률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시여 아래 배너에 클릭해서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또한 선생님이 포함된 단톡방 5곳 이상에 이 서명 링크를 올려서 지인들에게 서명을 권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최소 1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법률도 담아야한다고 말할 때, 의원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법률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제정을 밀고 가는 힘은 민의이며 여론입니다. 그대들의 뜻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지지하는 이들은 없고 당신들 몇몇 전문가들이나 기관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분들 앞에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입법화를 지지하는 두툼한 1~2만 명 서명 명부를 탁 내어놓으며 “의원님이 찾는 국민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