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초에 1억? 😮

2024.4.24. 88호ㅣ깔끔하게 보기

안녕하세요! 미지예요😺 주말에 학전 그리고 뒷것 김민기 1부를 봤어요. 고등학교 때 혼자 대학로에서 봤던 '지하철 1호선'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뮤지컬이란 장르도 낯설었던 시절,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 33년을 관람료만으로 배우와 스텝을 살뜰히 챙긴 선생님의 열정과 고집도 대단했지만, 가장 큰 감동은 학전을 배우를 키우는 '못자리'로 여기신 점이었어요. "난 뒷것, 너희들은 앞것"이란 말이 징그럽게 멋졌습니다. 모두 앞것만 되려는 세상, 뒷것을 자임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의 참견을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겠어요?

🚨 참, 5월은 다섯 주가 있는 달이예요. 5월 첫째 주인 다음주 참견레터는 쉽니다.

📬이번 주 참견레터는요

매달 넷째 주에는 한 달간 참여연대가 참견한 일 중 참견러 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활동을 정리해 드려요.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참견 거리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참견 👀

참여연대가 한 달간 참견한 활동을 정리했어요

국회로 가려는 검사들 💢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검사 출신 후보는 18명, 300명 중 6%입니다. 법조인으로 넓히면 당선자는 총 61명으로 20%가 넘어요. 검사, 법조인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야 할 국회에 특정 직군이 너무 많은 것은 우려됩니다. 이들의 의정 활동, 잘 감시해 주세요.

언제까지 비워둘 건가요? 🗑️

전임 공수처장 퇴임(1/20) 후 석 달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미루고 있어요. 👺공수처는 검찰 견제와 더불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총선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을 확인한 만큼, 대통령의 공수처장 지명과 공수처 정상화를 촉구했어요.

공익신고자 검찰 수사 중단하세요 🍩

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의 위생불량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기억하시죠? 현재 사측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참여연대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책임 감면 조항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요청했어요. 🙋‍♀️

경호처 직원 한 명의 잘못이라고? 🧐

'꼬리 자르기' 냄새가 솔솔 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과정 불법이 단 한 건뿐일까요? 🚨감사원은 감사를 5차례나 연장하고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감사 결과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대통령실 감찰규정 공개하라 🔍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감찰조직 운영규정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소송(2023.1.31.)에서 일부 승소했어요! 💡 대통령실 내부에서 운영하는 '감찰 조직'은 감찰을 명분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비서실은 판결에 승복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438억을 또 혈세로 물어주자고? 😤

국제중재기구가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외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어요. 😨 정부는 불복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메이슨에 물어줄 금액에 대해 삼성물산과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생협의 6법 처리 뭉개기 그만! 😡

상생협의 6법은 ⛑️ 대기업 원청과 가맹·대리점 본사 등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인데요, 21대 국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 다음 국회로 미루지 말고 후딱 처리하세욧!

소득대체율 50% 보장하라 👩‍👩‍👧‍👦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6명이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원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학습·토론·숙의를 거친 500여 명의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연금개혁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어요.

1초에 1억 너무 많아! 💸

작년 전 세계 군사비는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로 2022년에 비해 6.8% 늘었어요. 💥 1분에 64억 원, 1초에 1억 원씩 쓴 셈인데요. 한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 11위, GDP 대비 5위입니다. 경제위기·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금, 한정된 자원을 환경과 사람에 더 써야 합니다.

청참에서 다 같이 꿈틀~ 꿈틀~ 🐛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이 참여연대에 모였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매년 청년들이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캠페인어벤져스'를 운영합니다. 올해는 어떤 캠페인이 진행될까 궁금하시죠? 후기로 만나보세요. *오는 5월 캠페이너와 소모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대안도 내놨어요 🎤

이래라저래라하지 말라고요? 대안입니다

🛤️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사법농단 이후 사법개혁 얼마나 진전됐을까요? 사법감시센터가 퇴행하는 조희대 대법원과 사법개혁 과제를 외면한 국회에 경종을 올리고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형사처벌·탄핵·징계 현황과 ✔️사법개혁 이행 현황을 기록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어요.

🏛️ 22대 국회에 제안한다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겠지만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엔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의정감시센터 유성진 소장이 22대 국회에 선거 제도 개혁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선구제 후회수'가 혈세 낭비?

정부는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수조 원의 혈세 투입,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 없는 호도임에도 일부 언론은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었어요.

💰 국민 절반 이상 증세·과세 찬성

총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실시한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부자감세' 추진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6명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어요. 부자감세는 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 왜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야 하는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파악이 중요해요. ▲팔레스타인 지리와 시오니즘 ▲1,2차 세계대전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건국과 나크바, 3차 중동전쟁과 팔레스타인의 삶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집단 학살과 우리의 연대 등을 짚어봤어요.

참견러 님 같이 참견해요 💪

🚦 참견러 님 이번 주 참견레터는 어땠어요?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구독자님들의 피드백이 많을 때 더 신나게 참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고 사소한 참견도 괜찮으니 꼭 남겨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게요. 🤗

이번 참견레터 어떠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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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견레터를 만드는 참견러

🐼 동원 : 참견레터 열혈 독자에서 열혈 필자로 거듭난 참견러예요. 첫째 주 갓 나온 〈월간 참여사회〉 콘텐츠를, 셋째 주 참견러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 미지 : '플라스틱 쓰지 마라'를 입에 달고 살아 종종 원망을 듣는 냥이 집사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참견러들과 함께 참견하고 싶은 참여연대 소식을 전해요.

참견레터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을 믿는 참여연대의 대표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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