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 산재보험 적용하면 정말 불이익이 있을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간혜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전합니다😀

- 주간혜움#40 -

사장님의 궁금증 산재보험 처리 시 보험료 인상

혜움 인사이트 대표님 이거 어때요?

혜움 고객을 위한 11월 그룹컨설팅 안내

산재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간혹 산재보험 처리 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산재보험 처리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정말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산재 처리 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하지만 산재로 처리한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예요. 산재보험료의 조정은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인데요. 아래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받아 산재 보험료가 조정(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어요.

✅ 건설업 중 해당 보험 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 공사금액이 60억 원 이상인 사업

✅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

즉,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된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 실적액이 60억 원 미만인 경우, 직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엔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재는 당연히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재 발생 시 산재로 처리한다고 무조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 혜움 세무대리인 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진행해주세요🙂

*개별실적요율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3년간의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 보험료 총액을 비교해서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님,

이거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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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움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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